검찰은 박근혜의 혐의 요건 내용을 공소장 곳곳에 적시했다
11월 20일,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은 중간 수사발표와 함께 관련 인물 즉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을 일괄적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간 수사발표에서 밝히지 않은 혐의들이 공소장에는 빼곡히 적시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더욱이 그 모든 불법적 혐의가 가리키고 있는 주범이 바로 박근혜인지라 청와대는 물론이요,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에게도 뜻밖이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명색이 대통령(아직까지는)이라는 자가 대국민담화까지 하면서 약속했던 검찰 조사를 쌩깐다는 것은 시쳇말로 "불통 받고, 무뇌아 레이스"에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박근혜 관련 혐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언론매체 '뉴시스'는 이에 대해해 다음과 같이 정리 보도했습니다.
※ 미르재단 창립부터 불법모금 관여
- 박근혜는 한류확산 스포츠인재 양성 등 문화·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사업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 안종범 전 수석은 2015년 7월20일께 대통령으로부터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 박근혜는 2015년 7월24일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 안 전 수석은 2015년 10월21일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 이사장은 김ㅇㅇ, 이사는 장ㅇㅇ, 이ㅇㅇ, 송ㅇㅇ, 조ㅇㅇ, 김ㅇㅇ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이ㅇㅇ으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압력
- 안 전 수석은 2월15일 박근혜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안 전 수석은 박근혜와 현대차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 될 무렵 박근혜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 안 전 수석은 2016년 2월께 박근혜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광고 대행사로 선정될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롯데그룹에 압력행사
- 안 전 수석은 3월10일께 박근혜로부터 "롯데그룹 신ㅇㅇ 회장과 같은 달 14일에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최순실과 안 전 수석은 박근혜와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롯데그룹 회장, 신ㅇㅇ, 소ㅇㅇ 등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
※ 포스코 그룹에 압력행사
- 최순실과 안 전 수석은 박근혜와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포스코 회장 권ㅇㅇ, 황ㅇㅇ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했다.
- 안 전 수석은 박근혜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회장 권ㅇㅇ와 김ㅇㅇ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문건유출 지시
-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0월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을 전달받아 이를 박근혜에게 보고했다. 이후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 이 문건을 최순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 씨에게 전달했다.
-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지시를 받아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