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혈안인 미국의 노림수는 북·중·러 압박을 통한 동북아 패권유지·무기판매·국방예산절감
2주 연속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며 거리에 쏟아졌다. 하지만 그 시각까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외교사안이 있었으니 바로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사드배치'다. 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미국 국익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는 것.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외교, 국방에까지 미쳤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니 당연히 관련 업무는 중단되고 진상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두 사안은 예외였다. 오히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마냥 막무가내로 질주하고 있다. 이 나라 최고통수권자의 퇴진이 논의되는 이 시각에도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사드배치는 오히려 더 속도를 내고 있으니 답답하다.
사드의 경우를 볼까. JTBC가 최순실 연설문 수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 지난 10월 24일, 그날부터 #나와라_최순실 여론이 들끓더니, 대통령의 90초 사과 후엔 박근혜 하야 여론이 급격히 높아진다.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되어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갑자기 주한미군사령관은 11월 4일 열린 한 강연회에서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다. 이는 사드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은 것으로, 사실상 한국 국방부에 '대통령이 어찌되더라도 사드 배치는 무조건 진행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 이후부터 그들의 행보는 무척 빨라지기 시작한다.
서울에서 20만이 모인 촛불집회 직후인 11월7일, 국내 언론이 일제히 "중국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온 롯데 측이 최근 국정 혼란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협상을 늦추고 있다"란 분석을 쏟아냈고, 국방부는 "롯데와의 협상 완료 목표시한을 일단 내년 1월로 늦췄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11월 8일, 미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길 원한다"며 다시 한 번 강력한 압박카드를 꺼낸다. 심지어 그 날, 주한미군 10여 명을 성주 롯데골프장에 보내 실태조사까지 진행했다. 아랫마을 소성리 주민에 따르면 "미군 10여 명이 롯데골프장에 들렀다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와서 감시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드반대 주민들을 찍어 갔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뒤 11월14일, 갑작스럽게 국방부와 롯데간의 토지교환 합의가 완료됐다는 기사가 쏟아진다. 불과 며칠 전, '내년 1월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던 국방부 입장이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국방부보다 더 큰 힘이 롯데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 할 길이 없다. 누가봐도 그 큰힘의 주인공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에 매듭짓고 싶어서 더욱 안달이 났던 모양이다.
이렇듯,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에 평화와 경제를 위협하는 사업을 시국에 관계 없이 막무가내로 강요하고 있다. 오직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해 북중러를 압박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켜, 패권유지·무기판매·국방예산절감 등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데,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사드배치가 바로 그 핵심 사업들이다. 이미 '미국도 박근혜를 버렸다'는 게 풍문으로 회자되고 있는 지금, '박근혜는 버려도, 사드·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버릴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가 보다.
미국은 박근혜가 퇴진하기 전에 사드배치를 불가역적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즉, 최대한 빠르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박근혜 퇴진 국면에 미군의 사드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인데, 박근혜 퇴진 투쟁 속에서도 사드저지투쟁을 멈출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강력한 평화의 목소리를 규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최순실의 외교농단작품 사드는 물러가라",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사드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박근혜퇴진투쟁과 결합해 사드저지투쟁을 실속있게 만들어 가는 것 말이다.
거리에 쏟아진 100만 촛불과 95%의 주인공들은 박근혜 퇴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그 새로움에 사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사드도입과 새로운 대한민국이 양립할 순 없지만, 대통령이 퇴진하고 새 정권이 선다고 해서 사드가 반드시 물러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제1야당은 사드배치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못하고 있고, 야당의원 다수는 이념말밥에 오를까봐 침묵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만약 이 분위기에서 차기 정권이 구성된다면 사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렇기에 지금 평화세력의 목소리를 모아 정치권 전반의 소극적 분위기를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미국사드 필요없다"는 명제는 여름에도 유효했고, 퇴진투쟁이 정점에 달할 올 겨울에도 유효할 것이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세월호도 있고, 백남기도 있고, '위안부'도 있고, 사드도 있는 게 분명하니까. - 현장언론 민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