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 부당거래법? 규제프리존법의 정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체 뭐길래 박근혜-최순실 부당거래법이라고 불리울까요?
- 입금됐다, 소원을 말해봐~
규제프리존법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14년 2월,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한다고 발표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
- 2014년 5월 13일, 삼성은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 하겠다”며 가장 먼저 나섭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해 10년간 1조 5천억을 출연하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 2014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 1:1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합니다.
- 2014년 9월 4일, 미래부와 전경련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TFT’를 구성합니다.
- 2014년 9월 12일, ‘기업-지자체 합동 간담회’가 열리고, 삼성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재벌의 전국적인 짝짓기가 시작됩니다.
대전-SK(2014.10.10), 전북-효성(2014.11.24), 경북-삼성(2014.12.17), 광주-현대차(2015.1.27), 충북-LG(2015.2.4), 부산-롯데(2015.3.16), 경기-KT(2015.3.30), 경남-두산(2015.4.9), 강원-네이버(2015.5.11), 충남-한화(2015.5.22), 전남-GS(2015.6.2), 제주-카카오/아모레퍼시픽(2015.6.26), 세종-SK(2015.6.30), 울산-현대중(2015.7.15), 인천-한진(2015.7.22)
- 센터설립이 모두 완료된 2015년 7월 24일, 박근혜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지원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 오찬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가운데 주요그룹 총수 7명은 오찬에 참석한 뒤 차례대로 박근혜와 ‘독대’를 하게 됩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재벌과의 독대입니다. 미르-K스포츠 게이트 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무렵 최순실은 독일을 오가며 돈을 옮기고, ‘최순실 타운’을 형성하며, 영구 이주를 모색했다는 것은 이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 2015년 7월 9일, 전경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재벌 총수 광복절 특사를 요구합니다.
- 2015년 7월 13일, 박근혜는 특사를 발표하고 8월 13일 SK 최태원 회장이 사면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의 급만남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 2015년 10월 7일, 전경련은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제안합니다.
- 2015년 12월 9일, 전경련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합니다.
- 2015년 12월 16일,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확정합니다. 이것은 규제프리존법이 전경련이 제안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free-zone)에서 어떤 기업이 활동하게 될까요?
미래부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 중심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강조합니다. 즉, 앞에서 본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짝짓기를 규제프리존과 엮는 겁니다.
각 지역의 전략산업이란 지자체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짝 지은 대기업의 산업입니다. 그 기업이 손쉽게 돈 벌도록 그 지역에서 규제를 몽땅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 거버넌스는 창조경제민관협의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잡해보이지만 이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창조경제의 본질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김상률 교문수석(차은택 외삼촌), 최경환 기재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김동덕 문체부 장관(차은택 대학원 은사), 전경련, 이승철, 차은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청와대)-비선(차은택 등)-재벌(이승철, 전경련) 라인이 장악한 모습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모자들이 다 여기 포진해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과 대기업의 부당거래법”
이제 규제프리존법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법을 묶으면 이번 박근혜 게이트가 최순실이라는 대통령 측근의 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정부와 재벌이 공모하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큰 그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전경련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대기업 및 전경련에게 대가로 주는 특혜법입니다. 이것이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과 대기업의 부당거래법”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박근혜는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콕 찍어,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현 시국에서는 박근혜가 하고자 한 것 모두를 의심하고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사드배치, 개성공단 철수, 한일군사정보협정, 국정역사교과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 몇은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 국민과 소통 및 합의 없이, 아주 뜬금없게 진행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야하니 합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규제프리존법도 추가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과 기업의 부당거래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려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새누리당 입니다. 이들도 박근혜-최순실과 공범입니다. 이 법을 막아야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할 야당이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이 법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자신들도 박근혜-최순실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기사 "입금됐다, 소원을 말해봐~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2016/11/24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