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박근혜표 교과서·친일독재 교과서·반민족 전쟁 교과서·재벌 교과서·뉴라이트 교과서
“복면집필,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를 탄핵한다”,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교육 침탈이자 역사 쿠데타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소위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친일·독재·반민족·재벌의 교과서임으로 ‘교과서 아님’을 통보한다”…….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자 전교조를 비롯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박근혜표 교과서, 친일독재 교과서, 반민족 전쟁 교과서, 재벌 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라고 분개하면서 무효를 선언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금 역사교과서가 대부분 편향된 이념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라면서, 이날 공개된 현장 검토본, 소위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현장 검토본은 완성본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작하는 시안 형태의 교과서다.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1> <역사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 총 3권의 국정교과서를 공개했다.
▲ 전교조와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검토본 무효를 선언했다 - 현장언론 민플러스
이에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복면집필 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라며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 받았다’가 아니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로 기술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독재정권의 본질을 가리고, ‘비판 받기도 하였다’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줬다. 이외에도 새마을 운동, 개발독재 등을 교묘하게 미화하고 있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한 교과서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확정하여 ‘건국절’을 사실상 교과서에 못 박았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운 대한민국은 주권도, 국민도, 영토도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국정교과서에 수록한 반 헌법적인 사악한 의도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며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농단에 놀아났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북한을 공격해야만 정통성을 증명하는 반공 교과서
‘북한의 독재체제’라는 제목 아래 북을 적대시하는 3쪽 분량의 서술에는 (북한에 대한) 증오심만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를 합리화하려고 남북 관계를 극단의 대결로 몰아가는 서술로 가득 차 있다.
재벌의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을 미화하는 교과서
삼성, 현대, 롯데, SK 등 재벌들은 박정희정권으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로 과대 성장하고, 한국 경제를 수출에만 매달리는 종속 경제로 전락시킨 주범이다.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의 공범이 재벌들과 전경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국정교과서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라는 제목 아래 “기업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 준” 이병철(삼성)과 “한국의 수출 산업을 이끈 기업들을 창업”한 정주영(현대)을 소개하며 미화시키고 있다.
▲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되자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 현장언론 민플러스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 같은 이유로 이날 공개한 현장 검토본은 “교과서라는 이름을 달기에도 민망한 원고 뭉치일 뿐이다. 그동안 비공개와 복면집필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이미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대대적인 불복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대사 집필자 6명 중 역사학 전공자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전교조는 “뉴라이트 성향의 정치학자와 법학자, 경제학자가 쓴 교과서를 어떻게 한국사 교과서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하면서,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 교수가 국정화 강행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며 최순실 교과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오는 30일 민중총파업일에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