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국민담화는 탄핵 앞둔 국회를 동요시키려는 박근혜의 술책일 뿐
11월 29일, “임기 단축을 포함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즉각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강행'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논란을 비켜가면서 공을 국회에 떠넘긴 것만으로도 괘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가장 먼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청치사법팀은 논평을 내고 “국회의 결정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국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미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고 거부해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임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지난번 담화 내용을 박 대통령이 뒤집은 상황에서 국회에 결정을 맡기겠다는 말도 이행될 지 알 수 없는 사안이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의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는 탄핵 앞둔 국회를 동요시키는 술책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9일) 진퇴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3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퇴진문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 국회에 책임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 개시와 국정조사 착수 등 퇴진 압박을 받는 박 대통령을 둘러싼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퇴진할 것인지 퇴진방식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또 다시 책임전가와 시간 끌기,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다. 퇴진문제는 박 대통령 자신이 결정할 사안임에도 국회에 결정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올 뿐이다. 2차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약속도 저버린 박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쉽게 수용할 것이라고 신뢰하기도 어렵다. 또한 국회의 결정이 지지부진할 때 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회에 있다는 책임전가도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는 생업을 포기한 채 매서운 추위에도 거리로 나선 촛불 민심을 잠재우기 어렵다.
둘째,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탄핵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박 대통령은 국정혼란과 국력낭비를 가중시키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했다. 법원에서 청와대 턱밑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헤아린 결과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탄핵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탄핵절차에 나서고, 탄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국정수행능력을 상실한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만이 도탄에 빠진 우리 경제와 민생을 빠르게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는 비참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