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박근혜 체제 붕괴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

정세는 박근혜 이후를 둘러싼 대결로 나아가고 있다

사면초가의 박근혜에게 활로는 없다. 국민들의 손에 끌려 내려오느냐 탄핵을 당하느냐 그 끝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박근혜는 보수일색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대를 거는 것 같은데 헛된 꿈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민들은 반역의 쿠데타로 받아들일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검찰을 비롯하여 친미보수세력도 이미 박근혜를 버렸다. 그들은 청와대를 불태우고 있는 성난 민심의 불길이 친미보수체제 전체로 번지는 참극(?)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친미보수세력의 ‘반전카드’는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 김무성, 손학규 등이 이른바 ‘제3지대’에서 합종연횡하는 신보수대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안철수도 거론되고 있지만 만약 그가 신보수대연합에 가담한다면 200만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 그러자면 시간과 명분이 필요하다. 탄핵은 시간벌기용 사석작전이고 박근혜의 실패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부각하는 개헌명분용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이다.

탄핵은 시간을 벌 수 있는 반면 촛불이 계속된다는 약점이 있다. 박근혜가 헌재에서 뒤집기 해보겠다고 버티면 촛불은 계속될 것이고, 게다가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온갖 엽기적인 치부와 범죄사실이 속속 드러나면 검찰의 말마따나 언제든 촛불이 횃불이 될 수도 있다. 국정농단과 실패의 당사자인 황교안 총리 체제로는 감당이 될 리 없다. 촛불 저항이 계속되는 한 개헌논의를 공론화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친미보수체제의 원로라는 자들이 다급하게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 이 때문이다. 박근혜가 내년 4월까지 하야하고 남은 5개월 동안 대통령권한을 대신할 총리선출과 개헌논의를 마무리하자는 것인데 시간도 벌고 촛불도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근혜가 이를 수용하지도 않겠지만 민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에 12월 2일 또는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탄핵이 결정나면 정치권은 급속도로 대선국면에 들어갈 것이고 개헌논의를 둘러싼 정계개편도 본격화할 것이 분명하다.

바야흐로 정국은 박근혜의 거취문제를 넘어 대선정국으로, 박근혜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를 둘러싼 치열한 각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하기에 ‘국민항쟁’의 목표도 보다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첫째, 박근혜 즉각퇴진을 완수하는 것

둘째, 개헌을 고리로 한 신보수연합 구축을 파탄내는 것

셋째, 항쟁으로 표출된 국민의 힘을 담아낼 수 있는 진보적 대안정치세력을 창출하는 것

탄핵의결에 관계없이 박근혜 즉각 퇴진투쟁을 완강하게 벌여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었다고 촛불을 내리면 촛불이 꺼진 자리에는 국민항쟁의 성과를 차지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적 각축이 만연할 것이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6.29선언 이후 야권의 분열과 노태우의 집권을 통한 군사독재연장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

기만적인 개헌과 이를 통한 신보수연합 구축음모를 막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말 할 것 없이 박근혜를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박근혜가 헌재에서 뒤집기를 기대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 더욱이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황교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당한 일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이 차벽을 넘어 청와대로 진입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조짐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권은 안으로부터 붕괴할 것이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본격 진행되면 엽기적인 국정농단의 실상과 범죄사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올 것이며, 불길에 휩싸여 가라앉는 배에서 저만 살겠다고 뛰어내리는 자들은 더욱 많아진다. 장담하건대, 촛불이 계속된다면 박근혜는 탄핵과 관계없이 연말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국정농단 청산과 국민주권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터져 나오는 국민의 분노는 단순히 박근혜와 그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와 국정 농단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다. 헬조선, 흙수저, 갑질 따위의 말이 보여주는 쌓이고 쌓인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백 만의 촛불행진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날이 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항쟁 속에서 분노와 절망을 넘어선 희망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동은 지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청산과 바로잡음이다.

먼저, 박근혜 즉각퇴진 투쟁과 함께 새누리당 해체-친박세력척결, 재벌수사 전경련해체, 정치검찰척결, 언론개혁 구호아래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이자 부역세력들에게 책임을 묻고 청산하는 운동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

또 세월호, 백남기 국가폭력살인, 통합진보당강제해산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무능과 실정, 전횡과 반민주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바로 잡기 위한 운동도 중요하다.

특히 국정교과서 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무효, 사드배치철회, 개성공단재개, 미국산무기도입비리 진상규명 등 최순실과 박근혜가 저지른 외교 안보 통일분야에서의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 잡는 운동은 국가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일이다.

조기에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선은 정치권이 국민을 속이는 ‘기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바로세우는 ‘국민주권실현’이어야 한다. 그 길은 항쟁의 연속선상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농단청산 국민주권실현운동은 최소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동방법도 각계각층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힘있는 국민운동체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박근혜퇴진 국민주권(민주)실현 범국민운동본부’로 발전시켜야 한다. 부문과 지역을 망라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과 함께 그 안에 ‘국정농단청산-국민주권회복위원회’같은 기구를 두어 지속적인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는 국민운동본부로 발전시키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비교적 손쉬운 지역부터 먼저 건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직접정치-직접민주주의의 기치아래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진보적 대안정당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2016년 국민대항쟁’은 ‘87년체제’의 종언을 선언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한국정치에서 국민의 정치적 소외는 더욱 심화됐다.

수백 만의 국민들이 만들어낸 장엄한 광장민주주의는 기존의 제도정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김제동의 날카로운 지적은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정치의 천박함을 잘 표현하는 말이다.

친미보수세력이, 보수야당이 시대의 담지자,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에 확인된 것이어서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보수양당 중심의 정치구조 아래 대의민주의도 작동이 멈춘지 오래다.

문제는 진보정치세력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백 만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혁명적 상황에서도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지금의 진보정당도 다수 민중들에겐 대안이 아닌 것이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첫째는 분열돼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대중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정당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셋째는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정치의 ‘진공상태’를 매우고 있는 유일한 정치는 대중의 분노와 희망,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광장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대중정치이다.

그리고 이 힘이 기존 한국정치의 판을 한꺼번에 뒤흔들고 있다. 이 힘을 받아 안으면 시대의 담지자가 될 것이며 엇서거나 뒤떨어지면 여지없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진보정치세력은 거대한 대중항쟁의 폭발적 힘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단의 출발은 무조건 단결하는 것이다. 터놓고 말해 지금 진보정당 가운데 혁명적으로 진출하는 대중의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진보정당이 있는가?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이를 조금이라도 늘여보겠다고 각개약진하면 대중의 준엄한 심판에서 진보정당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이 거대한 국민항쟁의 결과가 또 다시 보수정치세력의 당리당략에 의해 이용당하고 만다면 그 역사적 심판의 책임은 명백히 진보정치세력에게 있다.

한국정치의 대격변기 정세에 맞게 통 크게 단합하여 수백 만의 민중 에너지를 담아내는 한덩어리-큰덩어리 진보정당, 대중의 직접민주주의 지향을 구현하여 직접정치혁명을 선도할 미래형 대안진보정당을 건설하는데 과감히 나서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