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부모들이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며 불복종을 선언했다
11월 29일, 시민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함량 미달 교과서이자 검인정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再版)”이라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학부모회'는 성명에서 “밀실 집필을 강행한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뉴라이트 계열 역사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며 “(올바른) 교과서는 역사학계 공통 견해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고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학부모회'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1948년부터로 보고 있다”며 “친일을 미화하는 현 정권의 입맛대로 서술됐다”고 강조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인정할 경우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공(功)처럼 미화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 영역의 경우 역사학자가 아닌 정치·경제·군사 전공자들, 즉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학과 교수를 비롯한 현대사 집필진 6명 가운데 정통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학부모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교과서’=‘박정희 교과서’, 친일과 독재 미화 교과서, 학부모는 불복종을 선언한다
1.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한 교과서, 비공개와 밀실 집필을 강행한 국정교과서가 현장 검토본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며칠 전 법원의 결정으로 마지못해 공개한 집필기준만으로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검토본은 함량 미달 교과서였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검정판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며,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 인식을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한 교과서이다. 학부모들은 국정교과서를 전면 거부하며 국정화 추진 일정에 불복종할 것임을 선언한다.
2. 작년 국정화를 강행할 때부터 친일파의 역사 세탁과 독재의 상징인 박정희의 미화는 예견되었다. 이는 국민의 공분을 산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도 확인되었던 사실이다. 더구나 국정교과서 현대사 영역은 역사학자가 아닌 정치, 경제, 군사를 전공한 자들이 집필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니 경제성장을 중심에 놓고 재벌의 폐해와 독재는 슬며시 감추고 북한은 궤멸되어야 할 집단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비롯된 대한민국이 아니라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소위, 건국절 논란은 역사학계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에 버젓이 서술했다. 교과서는 역사학계의 공통된 견해를 담아야 한다. 다양한 학설과 의견의 공통분모를 담아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 과거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배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정교과서는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부정하고 있는 반헌법적 교과서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민주적 교과서이다. 국정화 진행 과정 자체가 반 민주주의적이었다. 부정한 권력으로 강행된 것, 복면집필과 깜깜이 집필이 그러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엉터리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배우게 할 수 없다.
3.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속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차이를 느끼고 있고, 광장에서 시민 주권의 소중함을 자기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하루하루 드러나는 국정농단의 실상에 절망하고 분노하지만, 광장에서 함께 드는 촛불로 희망을 찾는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미 국정교과서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있으나 여론은 국정교과서 폐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꼼수를 쓰지 말고 촛불광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
학부모들은 국정교과서 검토본을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 정권의 수장이 탄핵되는 마당에 박정희를 미화하는 교과서도 탄핵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함량 미달의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않고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