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논평-거짓 수습, 거짓 인양의 실체가 드러났다

거짓 수습, 거짓 인양의 실체가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9명의 미수습자의 수색과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청와대. 세월호 인양을 반드시 하겠다던 청와대. 그러나 박근혜-청와대가 피해자과 국민을 철저히 속여왔다는 실체가 드러났다. 김기춘이 김영한 전 수석에게 지시한 수첩 기록을 JTBC에서 전격 공개하였다. 2014년 10월 27일 기록에서 김기춘은 '인양 작업 관련하여 시신인양은 정부 부담이 크니 하면 안된다'고 김영한 전 수석에서 지시하였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침몰한 세월호가 장시간 방치되면 내부 구조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수색과 수습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미수습자들을 수습하기 위한 수중수색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춘이 지시한 그날 27일 실종자대책위원회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11월 수색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당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동절기가 다가오는 대책을 수색업체인 코리아살베지와 협의하여 잠수사 보온 대책 및 동절기에 가능한 수중수색 작업 구체적 대안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10월 10일에 전하였고 범대본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실제 바다의 수온은 한 계절이 늦기 때문에 수중수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의중은 달랐다. 시신인양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11월 11일 수색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세월호를 인양하면 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애초부터 청와대는 미수습자 수습도 세월호 인양도 바라지 않았다. 시늉뿐이었으며 박근혜가 세월호 1주기가 되는 날 진도에 가서 세월호 인양을 선언한 것은 거짓 쇼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민의 목숨과 존엄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들의 안락에만 골몰한 패륜집단, 복마전의 소굴이 바로 청와대였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가지고 장난을 친 자들이 바로 박근혜이며 김기춘을 비롯한 부역자들이다.

인양의 주체는 진작에 교체되었어야 했다. 우리는 인양의 주체는 당연히 세월호 특조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묵살했다. 이제 더 이상 자격 없는 박근혜 정부에게 인양과 수습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여 강제로 인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는 침몰과 구조의 결정적 증거물이기 때문에 특조위가 강제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인양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수습자 수습은 지상 과제다. 이 역시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인양과 수습의 주체를 우리의 힘으로 기필코 교체시켜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