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가 박근혜 꼼수퇴진에 휘둘리지 않을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질서 있는 퇴진”, 탄핵… 꼼수 퇴진에 휘말리지 않을 다섯 가지 기준
- 사회진보연대 2016. 12. 3
주권자가 ‘퇴진’의 기준을 제시한다!
① 박근혜 구속해야 퇴진이다!
② 새누리 퇴출해야 퇴진이다!
③ 삼성 이재용 처벌해야 퇴진이다!
④ 정치검찰 해체해야 퇴진이다!
⑤ 박근혜 정책 폐기해야 퇴진이다!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 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이름 붙여진 이 모든 사건은 공익(公益)을 위해서였답니다. 그리고는 그는 국민이 아니라 국회를 보고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대선 날짜야? 합의해 와봐!”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 행세를 하려나 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는 범죄인으로 숨죽이고 청와대에 숨어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담화를 기점으로 그는 공작 정치를 재개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권력자로 복귀했습니다. 심지어 12월 1일에는 대구 화재현장까지 방문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부역자 새누리당이 박근혜와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흉내를 내던 새누리당 비박계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포기할 뜻을 내비췄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던 친박 의원들은 야당 의원에게 삿대질을 해댈 정도로 기세등등합니다. “6월 대선을 위한 4월 퇴진”이 박근혜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입니다. 헌정 유린 죄인과 공범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기들끼리 묻고 답합니다.
“현실화되는 최순실 디스카운트. 경제는 지켜야 한다.” 12월 2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재벌 총수들은 처벌에서 빼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순실에게 뒷돈 주고 국민연금 손해 보도록 만든 이재용을 비난하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그를 청문회에도 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결국 정권의 핵심은 건드리지도 않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으르렁 대더니 결국 대통령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김기춘, 이병우, 황교안 같은 검찰 출신 정권 실세는 건드려 보지도 못했습니다. “검찰은 검찰 편”이라더니 실제 그런가 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부역자인 검찰은 스스로에 대한 수사는 감추고 엘시티 게이트 같은 정치인 연루 수사만 속보로 흘립니다.
국민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로 가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다시 추진 중입니다. 재벌 특별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은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최순실-전경련이 이 법안의 상정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막무가내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일어섰는데, 다시 그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박근혜와 정치권의 꼼수 퇴진을 막아야겠습니다. 주권자의 새나라로 가는 퇴진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겠습니다.
첫째, 박근혜는 퇴진이 문제가 아니라 구속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퇴진하네 마네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즉각 퇴진하고 법에 따라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가 말하는 ‘퇴진’은 모두 가짜입니다.
둘째, 새누리당 모든 의원은 ‘부역자’로서,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입을 닫고, 국회의원직도 반납해야 합니다. 그들은 탄핵을 좌지우지할 처지가 아닙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할 자격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셋째, 재벌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구속돼야 합니다
수출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수출기업도 필요 없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 때도 이건희가 경제를 핑계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재용 가족은 상습적 헌법 유린범입니다.
넷째, 정치 검찰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김기춘,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고, 정윤회 문건 사건 은폐를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다른 몸통은 바로 검찰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입니다.
다섯째, 박근혜 정책은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재벌특별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성과연봉제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정책도 모두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보호협정 같은 평화위협 정책 역시 응당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이 ‘퇴진’ 여부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고, 박근혜가 꼼수를 부리려는 핵심에 있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두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대로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