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공작정치와 기회주의정치를 청산할 만반의 채비를 갖추었다

9일 탄핵표결, 백만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다며?

- 현장언론 민플러스 고승우 세상읽기 2016. 12. 4

3일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인파가 몰린 박근혜 퇴진 요구 ‘6차 촛불집회’가 정치권에 제시한 요구는 명쾌하고 준엄하다. 그것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과 박근혜 즉각 퇴진, 체포, 구속 등으로 압축된다. 만약 이런 과정이 속도감 있게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촛불 함성은 더욱 거세지고 무서운 횃불로 비화할 전망이다.

‘6차 촛불집회’는 박근혜가 3차 담화를 통해 특검 수사를 거부할 돗자리를 깔면서 정치권 분열을 촉발해 탄핵을 모면하려는 정치공작적 행태를 드러낸 것에 대한 전국적인 분노와 절망감, 헌정 질서 회복 요구가 거대한 쓰나미로 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처벌 요구 수위가 더욱 높아지면서 그것은 탄핵, 구속, 체포로 바뀌고 있다.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경탄하는 촛불집회는 과거의 그것과 몇 가지 차이점과 함께 향후 지속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선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국기 문란 행위 또는 범죄행각 내용이 남녀노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엽기적인 것이고, 청와대 기자실 등 언론을 수단 삼아 되풀이되는 박근혜의 거짓말과 네 탓이 너무 속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녀노소를 광장으로 매주 나오게 하는 촉발제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참가자 가운데는 젊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동반하고 유모차를 끌고 오는 경우가 다수다. 이들은 "역사의 현장을 자녀와 동반 체험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헬조선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자녀들에게 확인시키면서 그것을 돌파할 가능성을 현장 학습시키는 것으로 풀이돼 향후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단위로 참가 비율이 상당한 평화적 집회 시위 속에 강렬한 국민적 분노가 해학이나 풍자 등을 포함한 비폭력적 메시지로 표출되는데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권력 집행기구의 태도 변화다. 법원은 청와대 100m 부근까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집회시위가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법원과는 차이가 크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해 매번 제동을 걸고 있지만 시위대에 대해 과거처럼 폭력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폭력시위를 촉발해 시국사건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독재정권이래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적인 진압과 저지가 약화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 새삼스럽게 보인다. 이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권력집단의 계산 결과이기는 해도 촛불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는 환경 요인이 되고 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의 의식화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 동참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법원과 경찰의 강제력 발동이 약화되면서 앞으로 시민사회의 박근혜 탄핵과 퇴진, 처벌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오는 9일 국회의 탄핵 표결 부결 시 국회 청산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는 등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이후 여의도 정치의 구태를 벗지 못한 체질이 역력하게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분노는 청와대와 함께 국회를 향해 분출되는 양상이다. 지난 1개월 여 동안 여야 정치권의 반성하지 않는 촛불 눈치 보기나 대선을 계산한 당리당략적 얄팍한 정치 술수는 제도 정치권이 21세기형 한국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열망을 담아내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국회가 대통령의 범법 혐의에 대해 탄핵 추진을 명기한 헌법적 책무를 외면한 채 직무유기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외면한 것은 국회가 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과 같다.

촛불 시위대가 3일 국회 탄핵이나 정치적 정의 회복을 저지하는 새누리당 앞에서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규탄하면서 그 해체 등을 외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오는 9일 박근혜 탄핵안에 대한 국회 가결을 촉구하는 거대한 국민적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한다.

만약 촛불 시민 1백만 명이 표결에 앞서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박근혜의 공작 정치에 동참하고 있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지 모른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향후 박근혜를 포함한 여의도 국회, 특히 여당에 대한 촛불의 청산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대통령 하야와 거국내각 구성 등의 정치 일정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 등은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국민적 불신과 물갈이 혁신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공작 정치에 동참하는 것은 총선이 3년 뒤라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시민사회의 선진적 정치의식은 SNS 시대적 특성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가 집단지성 형식을 통한 정치 감시와 비판, 효율적 대처와 응징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유권자는 세월이 지나면 건망증으로 쉽게 잊을 것이라는 과거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여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종편과 지상파 TV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매체들은 촛불 보도에서 한 줌도 안 되는 보수집단의 시위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청와대의 비박 의원 회동 추진, 대통령 4월 퇴진 6월 대선 주장 등을 주요 이슈로 부각하는 군불때기식 보도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는 촛불의 박근혜 탄핵과 즉각 퇴진, 체포, 구속이라는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새누리당 등 정치권은 구조적인 반개혁적 체질과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채 정권 장악에만 혈안이 된 집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는 정의 실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가 그 존재 의미다. 이런 점을 망각한 채 정치권이 후진적 구태를 벗지 못한 것이 박근혜 게이트의 환경적 요인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각성과 실천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서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되기 전에 역사 발전에 동참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첫 번째 책무는 오는 9일 대통령 탄핵을 가결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진실을 확인시켜야 한다. 시민사회는 공작정치와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할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청와대와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