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재벌 청문회-오리발·모르쇠로 일관하는 재벌 총수들, 너희는 공범이다
비선정권에게 뒷돈 찔러주고 청부정책 노동개악 받아낸 재벌들
- 노동과세계 2016. 12. 6
“돈 냈다고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재벌들. 돈 있는 곳에 이권이 있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왜 냈겠습니까? 협박당해서 냈다고 생각하시진 않죠? 우린 다 알아요. 돈 내면 어떤 이권이 온다는 것을” - 2016. 11. 5 촛불집회 중 한 60대 할머니의 자유발언
재벌 청부정책 노동개악에 맞서는 파업
그자의 권세가 어떻든 누구에게 삥 뜯길 재벌이 아니다. 재벌은 공범이었다. 피해자는 국민과 노동자다. 거래의 창구는 전경련이고 청와대 실무 파트너는 안종범 경제수석이었다. 이들은 사사로운 거래도 했지만 가장 심각한 국민피해는 바로 노동개악이었다. 매번 재벌의 돈이 입금 된 직후 뜬금없이 노동개악을 강조한 박근혜의 국정발언이 그 뒷거래를 상징한다.
여론몰이를 위해 박근혜가 가장 먼저 돈을 내고 직접 서명까지 하며 벌인 일이 청년희망재단, 이 재단에도 한 달 만에 재벌들의 돈 800억이 충전됐다. 이런 청부정책 중 임금체계 개악정책이 성과연봉제고, 이는 전경련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에 요청한 숙원 사업이었다. 현재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맞서 사상 최장기 파업 중이며, 박근혜 퇴진 투쟁에도 앞장서고 있다.
비선권력에 푼돈 주고 불법 경영세습 의료민영화 챙긴, 역시 삼성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청와대는 “삼성그룹의 승계가 암초에 부딪히고 우리 경제에 중요한 기업에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지원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국민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6천억 원 손실을 떠안았고 삼성은 최순실의 독일회사에 280만 유로를 송금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200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삼성이 ‘미래사업’으로 눈독들인 분야가 ‘의료와 헬스케어’다. 이 역시 정부와 손발이 딱딱 맞았다. 정부는 국민피해가 가장 클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밑그림은 이미 완성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의료민영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늘려 돈 버는 장사 ‘파견법 개정’... 제조업 맞춤 노동개악
현대자동차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128억이 넘는 돈을 냈다. 삼성이 경영세습과 의료민영화를 챙겼다면, 현대가 얻은 건 무엇일까?
현대차그룹은 사내하청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6년 넘게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버티던 터라 입맛에 맞는 법제도 개악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이것만은 통과시키라며 국회를 압박한 사안이 바로 ‘(비정규직)파견법 개정’이다. 이는 현대차가 저지른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는 제도다. 나아가 제조업에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도록 부추기는 핵심 노동개악 제도다.
뇌물거래 꼬리 밟힐까봐 돈 돌려보내기도…
롯데와 SK도 빠질 수 없다. 롯데는 45억 원을 보냈다. 그럼 뭐가 해결됐을까?
지난해 롯데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신규 월드타워점 운영권을 상실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재입찰에 나섰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면세점 입찰이 롯데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부금을 깎자던 롯데였다. 그런데 지난 5월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또 보냈다. 총수 일가를 향해 검찰수사가 시작된 때였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은 검찰이 롯데를 압수수색하자 돈을 롯데로 돌려보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니, 증거인멸에 나선 것이다.
SK그룹은 111억 원을 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사자금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였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8.15특사로 석방되었고, 그 두 달 후엔 거액의 자금이 박근혜-최순실의 재단으로 넘어갔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이러한 정황들이 확인되고 일부 관련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재벌 총수들은 모호한 변명과 동문서답으로 범죄혐의를 피하고자 얼버무리고 있다. 재벌도 공범이라는 국민들은 오늘 청문회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