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탄핵 민심 따르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다
탄핵 민심 따르면 포퓰리즘?
- 민주언론시민연합 며칠 전 종편시사 2016. 12. 6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2016. 12. 6)에 출연한 민영삼(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이 2일 거센 탄핵 민심에 당황한 국민의당을 두고 “이 탄핵 민심에 나쁘게 표현하면 휘둘리는 거예요. 눈치 보고. 이게 바로 포퓰리즘 아니고 뭡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뜻도 맞지 않을 뿐더러 민의를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의미를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폄하한 것입니다.
민영삼은 “정치권이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9일날 탄핵을 하나. 5일 날 탄핵을 하나 무슨 차이입니까? 대통령은 이미 다 내려놓고 대통령은 원대 복귀 못 합니다, 청와대에 다시 원대 복귀를 못 해요. 어떻게 수행합니까? 아베가 시진핑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생각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촛불민심은 당장에 오늘 내놔라. 촛불 민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촛불민심을 다스려야죠. 당장의 오늘 내려오고 싶은 민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도상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서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며칠의 말미가 필요합니다. 이런 설득 작업을 할 게 아니라 이 탄핵 민심에 나쁘게 표현하면 휘둘리는 거예요. 눈치 보고. 이게 바로 포퓰리즘 아니고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정치권에서는 탄핵을 놓고 알력다툼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2일 탄핵 표결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당이 이를 거부하고 새누리당 비박계도 입장을 선회하면서 민심의 거센 반발을 직면했습니다. 박근혜가 고육지책으로 던진 ‘4월 퇴진론’을 정치권이 수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9일로 밝혔던 탄핵 표결입장을 다시 바꾸고 5일로 앞당기기로 합니다. 민영삼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재단한 것이죠.
하지만 민영삼의 주장과는 달리 5일과 9일 탄핵 표결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5일 탄핵 표결이 실패한 지금도 언론에서는 박근혜의 4차 대국민 담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일 표결을 진행할 경우 박근혜에게 ‘전격 퇴진 수용’이라는 마지막 꼼수를 부릴 수 있는 며칠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의 생각대로 5일 탄핵안이 표결됐다면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겠죠. 국민의당으로 폭발한 민심은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더 이상 ‘꼼수’를 부릴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영삼은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9일날 탄핵을 하나. 5일 날 탄핵을 하나 무슨 차이입니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심의 향배에 따라 탄핵 일정을 바꾼 국민의당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도 부적절합니다.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로 불립니다. 정치권이 유권자인 국민에게 표나 지지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 비현실적인 정책을 펼칠 때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정치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민심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것이 포퓰리즘 정치입니다. 민심에 화들짝 놀라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의 상황과 정반대인 셈이죠. 포퓰리즘은 정치가 국민을 이용하는 것이고 국민의당은 국민의 뜻을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민의를 두려워하고 민의에 수긍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포퓰리즘이라 칭하는 것은 촛불 민심을 폄하하는 말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