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긴급성명을 내고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96% 시민의 비판을 받으며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누가 보더라도 조만간 폐지될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도록 한다면, 최대의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과 동시에 국정화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의 명령에 따라 비상행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공유드립니다.
12월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긴급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를 하지 않을 시 시민의 명령에 따라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화 역사교과서 철폐를 위한 서울시교육감 긴급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국정교과서를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박근혜 정부는 지금 96%의 비판을 받으며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국정화를 계속 강행해 교육현장에는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국정화 철폐의 용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혼란의 책임자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탄핵이 결정되는 이번 주를 계기로 국정교과서 철회를 교육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국정화 폐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시민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 홍보활동, 서명운동 등 비상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할 경우를 상정, 국회에 해임 건의를 요청하겠다는 초강력 수단을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의 방침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물 건너 갔다는 생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희연 교육감의 말마따나 "검정교과서는 2009년 교과과정을 따르는 것이고 국정교과서는 2015년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양립이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흘리는 것은 교육부가 스스로 규정을 어기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비판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국정 역사교과서 철폐를 위한 서울시교육감 긴급성명(2016. 12. 7)
탄핵과 동시에 국정화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의 명령에 따라 비상행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해 저는 수차례 성명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했을 때도 다시 한 번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정권이 만든 교과서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국가가 편찬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는 반대합니다. 국가가 유일한 교과서를 편찬하면 정치적 오염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가가 획일적 시각을 강요하는 형식에, 친일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악의 교과서입니다. 이는 과거 학교에 발붙이지 못했던 뉴라이트 시각의 교과서를 현 정권이 국가권력을 빌어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처음 추진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사, 역사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언론 등 온 사회가 한결같이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시대역행, 밀실추진, 역사왜곡의 ‘올바르지 않은 역사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박근혜 정부는 지금 96% 시민의 비판을 받으며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처음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국정화를 계속 강행하여 교육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누가 보더라도 조만간 폐지될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도록 한다면, 최대의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이처럼 불을 보듯 분명한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다면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국정화 철폐의 용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혼란의 책임자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시대정신의 명령에 따라 국정교과서 또한 철회해야 합니다
‘국정농단’ 정권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면 곧바로 국정교과서 또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대한 시대정신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궐기가 지금의 수준에 이르게 된 데에는, 최순실씨를 비롯한 국정농단과 교육농단, 권력 사유화 등도 있지만, 국정교과서 추진과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 또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 요구는 국정 교과서에 대한 탄핵과 하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탄핵과 동시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교육부는 국정화 철회 대신 ‘질서 있는 강행’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국정화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하고, 이를 12월 23일 까지 검토하여 학교 적용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논리처럼 시간을 벌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으며, 말하자면 ‘질서 있는 강행’의 논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의 행태는 국정교과서 철회 여론을 경청하기 보다는 국정교과서의 ‘질서 있는 강행’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2일 이영 교육부 차관은 17개 시도의 부교육감을 불러 국정교과서 거부 움직임과 관련하여 현장검토본이 현장에서 많이 읽히도록 하고 일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보조교재의 편향성을 강조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12월 5일에는 역사교육연대회의 등 민간에서 제기되는 국정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옹호했습니다. 이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역사학계, 교육청, 교육단체, 역사교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기 보다는, 맹목적으로 국정교과서의 강행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검정 혼용은 불가능한 대안입니다
교육부는 또 ‘국․검정제 혼용’이나 ‘국정교과서 시범학교 운영’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국정화 강행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시범학교’나 ‘혼용’ 등 완화된 표현을 통해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한 뒤 결국은 지속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검정 혼용’은 불가능합니다. 검정교과서는 2009년 교과과정을 따르는 것이고, 국정교과서는 2015년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흘리는 것은 교육부가 스스로 규정을 어기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정 강행이냐 철회냐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과 동시에 국정화를 철폐해야 합니다
이런 속임수가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교사와 학교 현장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내년 2017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역사’ 과목이 편성된 19개 중학교(실제로는 18곳)의 교장선생님들과 회의를 해서, “국정 교과서로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편성상 1년 미루는 것이 가능하니 1학년의 역사 과목을 2~3학년으로 미루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에 모두가 합의해서 서울의 모든 중학교는 국정교과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듣더라도, 저는 제가 나서서 현장의 혼란을 막아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이런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사’만을 1년 미뤄서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은 국정교과서를 강요하는 교육부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 학부모, 그리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교육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새 학기 역사과목을 준비하고 교육과정을 짜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교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23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탄핵이 결정되는 이번 주를 계기로 국정교과서를 철회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국회는 ‘국정화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십시오
이와 함께 국회는 현재 국회 교문위에 계류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정화를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보호막 구실을 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당장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린 것은 최순실씨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활용한 것과 동일한 ‘전술’입니다.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 생겨난 만큼, ‘국정교과서 금지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합니다.
만약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교육부 장관의 공식적인 국정화 철회 발표가 없을 경우, 저는 그 뒤부터 시민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철폐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교육행정을 서울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교육부 장관, 동료 교육감들, 국회, 서울의 교사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것은 최근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시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 동료 교육감들께 호소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국정화 폐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화가 폐지될 때까지 교육시민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각종 캠페인과 홍보활동 및 서명운동 등 비상한 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의 수도권 교육감이 국정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협조 거부와 공동행동을 결의했기 때문에, 이의 연장선상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수준에서 한 단계 높은 국정교과서 철폐 행동에 나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정화를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또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교육부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할 경우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해임 건의를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4. 서울의 교사와 시민들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철회할 수 있는 힘을 드리는 비판과 질책, 격려의 글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정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후 촛불 집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또한 중요한 요구로 함께 다뤄줄 것을 촛불집회 주최 측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만약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교육부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으로서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중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