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경영·법학·행정학 전문가 147인 공동성명-특검은 재벌들의 '뇌물죄' 철저히 수사하라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면세점 특혜 뇌물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성명 2016. 12. 7
지난달 20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높은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의 핵심에 위치한 삼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권력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수사결과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재벌기업들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 신규 면세점 추진 관련된 일련의 정황들은 한국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노령화와 빈약한 복지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서 그 기금은 개인의 자산보다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합병이 추진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반대는 물론 공단내부의 분석결과와 절차를 거스르면서까지 합병찬성을 결정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단순히 두 회사의 합병이 아니라 삼성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이었다는 사실이다. 삼성은 숙원사업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기업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04억 원을 출연했으며,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일가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이 같은 지원과 접촉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중이다.
정부와 재벌기업 간의 대가성 특혜는 신규 면세점 공고과정에서 더욱 간명하게 발견된다. 정부는 지난해 6곳이던 서울 시내 면세점을 9곳으로 늘렸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와 신규 면세점의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느닷없이 4곳의 시내 면세점 추가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입찰에는 삼성·롯데·SK·신세계·현대백화점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4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으며, 롯데·SK의 총수는 사업공고 직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신규 면세점 공고가 재단 출연금에 따른 대가일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돈과 특혜가 오고 간 정황만으로도 재벌기업들은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 내지는 주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실체를 드러낸 지금, 특검은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발본색원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우리 정치·경제·경영·법학·행정학 전문가 일동은 앞으로의 수사상황을 끊임없이 주시할 것임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아무런 범죄사실도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특검은 진실규명에 대한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언제든 횃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