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탄핵소추안의 '세월호 7시간' 빼자는 새누리는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될 것
탄핵소추안 세월호 7시간을 빌미로
표결 지연·탄핵 불참·탄핵 반대하려는 일련의 흐름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중심이 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2월 8일 새누리발 "박근혜 탄핵소추안에서의 세월호 7시간 제외 주장"과 이를 빌미로 박근혜 탄핵 불참이란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새누리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4.16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7시간을 빌미로 끝까지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에의 불참을 압박하고 있는 을 새누리당,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자, 박근혜 탄핵 표결시간을 지연시키는 자들은 모두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은 탄핵의 핵심적 사유"라고 지적한 뒤 "세월호 유가족은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본회의에 방청하여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강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4.16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안, 생명권 보장 헌법 제10조 조항 위배가 무엇이 잘못 되었단 말인가?
새누리당은 답해보라. 국민 생명권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 무엇이길래 청와대는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언론·정치권·국정조사·검찰·청와대 관계자 진술과 증언 등 참사 당일의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행적에 관한 근거가 쏟아져 나고 있다. 이른 바 ‘대리처방’과 ‘약물과다 반입’ 등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구조 골든타임 시간대에도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국정원, 그리고 해경이 승객 구조를 하지 않고 304명을 수장에 이르게 한 증거 또한 차고 넘치고 있다. 참사 후 세월호를 폄하하고 왜곡하며 진실을 은폐 한 정황과 증거도 드러났다. 생명권 보장에 대한 헌법 조항 위배는 명백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심판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
2. 끝까지 야당을 압박하여 세월호 7시간을 빼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막후 세력은 누구인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기 위해 탄핵 불참과 표결지연, 반대를 거론하며 협박하는 새누리당의 막후에는 대체 누가 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박근혜 씨가 있다는 것인가?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은폐하고, 국가의 사유화와 썩을대로 썩은 부패부정이 청와대에서 벌어질 때 이에 침묵하고 부역했던 새누리당의 막후에는 대체 누가 있는지 궁금하다. 세월호 7시간 규명과 처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시국에 세월호 7시간을 빌미로 국회를 흔들고 퇴진정국을 교란시키려는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없어져야 할 당으로서 공당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새누리당은 그 더러운 입을 다물고 국민의 요구에 복종해야 할 것이다.
3. 세월호 7시간을 이유로 표결시간 지연, 본회의 불참, 반대한 자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전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만약 부결되면 국회는 해산될 것이다.
국회가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다. 탄핵은 기정사실이며 국민의 대리인으로 표결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세월호 7시간을 빌미로 삼아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진 자들은 정계에서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을 각오해야야 한다. 그 이름을 우리는 모두 공개시킬 것이고, 박근혜 부역자로 모두 단죄할 것이다.
4. '세월호 7시간'은 탄핵의 핵심 사유다
304명을 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죄는 엄중하다.
박근혜는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해산까지 시키며 '대통령 행적 조사'를 가로막았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특조위는 세 차례 청문회를 거치며 박근혜 정부의 구조책임에 대해 접근하였고 많은 의혹을 규명해 왔다. 그 정점에 대통령 행적과 당시 핵심 실세였던 김기춘과 국정원 등 국정농단의 돌격대 노릇을 했던 부역자들 모두 탄핵과 처벌의 대상자들이다. 내일 본회의 장에 40명의 세월호 유가족이 방청을 한다. 억울하게 희생된 304명의 국민이 지켜보는 격이 될 것이다. 국가권력을 휘두른 범죄자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세월호 유가족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