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들이 박근혜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것은 정당합니다

전국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언론매체 '공무원U신문'은 12월 8일자 기사를 통해 "광주광역시청 및 광주지역 각 구청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현수막이 걸리는 등 공직사회의 퇴진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행정자치부는 7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공무원들의 ‘즉시 징계’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공직사회의 퇴진 투쟁에 불을 지르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8일 성명을 통해 “6차례의 민중의 촛불은 이미 2백만이 넘게 타오르고 있고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권은 국정운영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즉각 퇴진만이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정국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7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 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공무원들의 ‘즉시 징계’를 요구했다. - 공무원U신문

아울러 행자부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행위”, “공무원이 현 시국상황에 편승하여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헌법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와 관련하여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광주CBS - 노컷뉴스

공무원노조는 오히려 행자부 관료 등 고위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한 뒤 “사태파악을 못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행태만 보더라도 왜 박근혜 정권이 비선실세들에게 농락당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정권의 불의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정권에 부역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무원U신문

행자부의 ‘징계 협박’에도 현 시국과 관련한 공직사회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공무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국정농단, 헌법 파괴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는 현수막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8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은 정당하다!

- ‘몰락한 정권’퇴진 투쟁이야 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다!

-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자치부를 해체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파탄 낸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촛불을 든 국민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6차례의 민중의 촛불은 이미 2백만이 넘게 타오르고 있고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권은 국정운영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즉각 퇴진만이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정국을 수습하는 길이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올림머리’를 위해 골든타임을 놓친 정권은 무능정권이라기보다 ‘소시오패스 정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시대적 사항에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공무원으로서‘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시국선언’과 ‘박근혜 정권 사망선포 연가투쟁’을 통해 역사적 책무를 다하며 헌법 제7조가 공무원에게 부여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으로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썩은 정권에 부역하는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현수막’ 게첨과 노조 행사에 퇴진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산하 지부를 비롯한 여러 곳에 대하여 현수막 철거지시와 공무원 정치중립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통제하고 옭아매려는 독재정권의 공무원 길들이기와 다를 바가 없다.

아직까지 사태파악을 못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행태만 보더라도 왜 박근혜 정권이 비선실세들에게 농락당했는지 알 수 있다. 국정운영을 특정인들에게 뺏기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한 고위공무원들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

헌법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와 관련하여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서 정치중립을 운운하며 공무원노조의 입을 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가!

박근혜 퇴진은 더 이상 판단의 문제가 아닌 사실의 문제이다. 오히려 실정법을 위반한 정권의 불의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정권에 부역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공무원을 썩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옭아매지 마라. 공무원 노조가 추진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탄압으로 대응한다면 태극기가 달린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에‘박근혜 정권 퇴진’현수막이 펄럭이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부패한 정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박근혜 정권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국민을 지키는 공무원으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