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시민혁명의 출발점이 된 오늘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12월 19일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결국 박근혜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라는 누구도(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결국, 국회는 촛불 민심이 만들어 바친 정국에 숟가락만 얹고도 '박근혜 탄핵안 가결'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얻어낸 셈인데요, 박근혜로서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는 시점부터 그동안 누려왔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헌법재판소'(헌재)의 행태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회에 의해 접수된 탄핵심판청구에 따라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한 절차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국민 촛불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서 오락가락 할 것은 모양새입니다.
한편, 국회 밖에서는 오후 2시 무렵부터 박근혜 탄핵 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압박하는 시민 1만여 명의 시위가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소추안의 가결 소식이 국회로부터 전해진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는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사법팀은 "국민의 뜻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탄핵 후에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실련'의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뜻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평화적 행동에 나선 국민들이 이루어낸 성과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국정농단과 비리행위에 가담하고 조장한 만큼 국회의 탄핵 가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아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정의를 재확립한 결정이다. 이제 여야는 붕괴된 국정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추락한 국가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다. 박 대통령은 탄핵 후에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퇴진해야 한다. 국회에 앞서 국민들에게 이미 탄핵을 당한 박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특검 조사도 성실히 임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정혼란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지체 없이 판결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