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는 친일 뉴라이트 잡놈들의 주장이 넘쳐났다
편향성 바로잡겠다더니 '자유경제원' 교과서 쓴 교육부
자유경제원이 지목한 '최악의 역사왜곡 사례로 15항목' 거의 그대로 반영
- 교육희망 2016. 12. 15
정부는 국정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홍보하면서 검인정 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해 왔지만 국정교과서가 뉴라이트 성향 단체인 자유경제원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국정화 고시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자유경제원은 7차례에 걸쳐 ‘국사교과서 실패 연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3차 세미나의 주제는 ‘학자들이 뽑은 최악의 역사왜곡 사례 15선’으로 당시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었던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에 나섰다. 이들이 역사왜곡이라 지적한 부분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고스란히 수정 반영했다.
이승만 미화 안 하면 왜곡?
이들의 첫 번째 주장은 검정교과서가 제주 4·3 관련 ‘공권력 집행’을 ‘주민 탄압’으로 왜곡하여 서술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 편찬기준은 이들의 주장을 반영했다. ‘대한민국 수립을 전후해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음에 유의한다’고 적혀있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 사건’이라는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바꾼 것.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고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국정 교과서는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943년 4월 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 양민 학살을 ‘남로당 무장 봉기’에 따른 공권력 집행인 것인 양 보이도록 하고 있다.
자유경제원 세미나에서는 또, 검인정 교과서가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 ‘친일파 청산 가로막은 인물’로 서술해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는 2009교육과정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을 고쳐,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은 ‘유엔 결의에 따른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을 서술 한다’, ‘친일청산 노력과 한계’로 서술했다.
사실상 분단을 의미하는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목소리에도 치러진 5·10 총선거를 ‘유엔의 결의에 따라’ 진행한 것처럼 적어 이승만의 단정 운동을 옹호하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을 편 정읍발언 중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를 ‘38선 이남에서도 임시정부…(후략)…’로 서술을 바꾸어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을 희석시키려 했다.
국정 편찬기준 유의점에는 분단의 책임이 북에 있음을 부각시키는 ‘북한의 정권 수립 움직임이 대한민국 수립 추진보다 먼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승만의 친일파 척결 관련 행보에 대해 검정 교과서는 ‘이승만이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고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만 국정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 또한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공산화 위협에 대처해야 할 시급성 등을 들어 반공 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잡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서술로 사실상 친일 청산을 방해한 이승만을 옹호하고,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주체를 이승만이 아닌 ‘이승만 정부’로 뭉뚱그리는 등 이승만 미화 서술로 일관했다.
6·25 관련 서술은 북한 찬양?
자유경제원의 검인정 교과서 비판에는 6·25 전쟁 관련 서술도 포함되어 있다. 검인정 교과서가 소련과 중국의 전쟁 개입은 지원으로 미화하고 UN 참전을 국제전 확대 원흉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 자료로 내세운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면 ‘소련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침 계획에도 동의했다’거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로 2009 교육과정 집필기준인 ‘전쟁의 발발 배경을 국내외적으로 구분해 서술하고 전개 과정 결과 등을 서술’, ‘유엔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 등과 배치되지 않는다.
검인정 교과서가 소련의 원조를 선, 미국 원조는 악으로 표현하고 헬북한과 남한을 동일시했다는 주장 역시 ‘전쟁 이후 남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을 비교하도록 한다’는 집필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6·25 전쟁 관련 편찬기준은 △전쟁과정의 결과 및 전후 복구 노력 서술 △국민이 겪은 참화 등 인적 물적 피해 △남북 간의 대립 등을 서술한다고 명시하고, 편찬 유의점에 ‘전쟁 중 일어난 양민학살 등 민간인 피해 사례 서술 시 객관적 사실에 의거해 서술하도록’이라고 적어 기존 검정 교과서가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부각시켰다.
냉전시대로 회귀한 북한 관련 서술
검인정 교과서의 북한 관련 서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검인정 교과서가 북한 농지개혁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은 긍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유상 매수 유상 분배로 이루어진 남한의 농지 개혁을 부정적으로 서술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는 이전에는 없던 ‘‘북한 토지 개혁의 경우 그 성격과 한계를 함께 서술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편찬 유의점에 명시됐다. 교과서 서술도 북의 무상분배는 실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유상분배 한 남한의 경우 온전한 소유권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쓰여졌다.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초라하게 다루고 북한의 정부 수립은 거창하게 표현했다는 비판은 국정 교과서 논란의 핵심인 건국절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대한민국 수립’ 표기를 합리화하는 빌미로 사용됐다.
또, 검정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자주노선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물론 북한 천리마 운동을 찬양했다는 지적은 국정 교과서 편찬기준 유의점에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비판해 학생들의 오해가 없도록 서술에 유의한다’로 반영됐다. 기존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노동 사라진 친 기업 교과서
이들이 지적하는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경제 관련 서술에 집중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반국민, 외국자본의 착취 역사로 △경제개발과 산업화 과정을 반노동자적 정경유착으로 △기업인을 부도덕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 및 유의점에도 대거 반영됐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해쳐나간 결과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사실 서술’,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균형 있게 서술되도록 유의’, ‘경제 성장 결과 절대 빈곤 탈피했으나 상대적 빈곤 등 부작용을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서술’,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대표적 국가임에 유의’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교과서 서술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신에 반대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인용하면서 검정교과서와 달리 ‘노동자·농민을 차관 기업과 외국 자본의 착취에 내맡긴 경제 입국 논리는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며 그 기반 위에 수출 사업을 육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는 부분은 빼고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려 달라’고 주장한 부분만 발췌해 실었다.
검인정 교과서가 기업인에 부정적 인식을 심는다는 주장을 펴 온 이들은 국정 교과서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등의 미담을 소개하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준식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다수가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현대사학회 관련자들인 점으로 볼 때 그들이 지금까지 검정교과서의 문제라 지적해온 주장들을 국정 교과서에 반영해 썼을 가능성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면서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교과서라는 것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극우적 시각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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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및 이준식 교육부장관 사퇴·교육부 해체 촉구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촛불민심이 탄핵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퇴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2016. 12. 14
촛불민심이 탄핵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퇴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어제(13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 현안보고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은) 올바른 역사교육이 목적이므로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념과 상관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뚱딴지같은 발언을 했다. 그리고는 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내년 1월 최종 수정과 보완을 거친 뒤, 최종본을 결재해 1~2월중 인쇄 및 보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교과서 체제를 떠나서 교과서 내용으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교과서를 보면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공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17% 대 반대 67%로, 반대가 찬성보다 무려 네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장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지2주가 지난 현재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4년에 교육현장에서 퇴출된 뉴라이트 교학사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 오류가 발견되어 수준미달의 역사책임이 확인되었으며, 독재자 박정희의 과오는 축소 왜곡하고 업적은 확대 과장한 그야말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교과서’임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3류 무협지 수준의 졸속 무성의한 편집으로 인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집필진과 검토진, 심의위원이란 사람들이 과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라는 생각을 하고 편찬 작업을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교과서로서 갖춰야할 기본 덕목인 적확성, 균형성, 가독성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당초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를 공개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현장검토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현장검토본은 검토본일 뿐이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는 복면 집필자 1인당 수 천 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만든 국정교과서를 두고 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이 검정교과서였다면 심사과정에서 여지없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게 역사교육계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국민 여론은 국정교과서 폐기로 결론이 났다. 교과서 국정화를 외골수로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을 당하고 국민의 3분의 2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교육부는 지난 2년 동안 자신들이 심사하여 통과시킨 검정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운운하며 역사교육을 이념대결로 몰아갔다. 청와대에 일일 보고를 하며 국정교과서를 주도하던 비밀 T/F팀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란 정체불명의 조직으로 개편하고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에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이댔다. 이들의 뇌리에는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 있었을 뿐, 국정교과서로 인해 피해를 입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역사교사는 애초 안중에도 없었다.
역사학계의 검증결과 현장검토본은 무수히 많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 내용의 전문성 결여, 해석의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인해 도저히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미달의 교과서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한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만약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교육 전문가도 역사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주장에 귀와 눈을 닫음으로써 학교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지체 없이 해임결의를 함으로써 책임행정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보면서,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과연 필요한 정부조직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에 대해 협박이나 일삼는 조폭교육부, 국정교과서로 수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는 양심적인 교사들을 마구잡이로 징계하려 드는 망나니교육부, 대통령을 위한 효도교과서에 국민의 혈세를 쌈지 돈 쓰듯 하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철면피교육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교육주체의 정당한 요구를 색깔론으로 덧칠하는 후안무치교육부, 집필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마피아교육부는 이번 대통령 탄핵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