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황당한 박근혜 탄핵심판사건 답변서 vs 더민주 박범계 의원의 깔끔한 정리
[이런~ c팍]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 탄핵심판사건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답변서에는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 위반 5개 항목과 법률 위반 8개 항목 모두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수사로 드러난 대부분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박근혜는 몰랐으며 대가성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일관했다죠.
[앗싸~ all커니] 이에 야권은 촛불민심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은 1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통해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한 별반 의미 없는 답변서'라며 “이 답변서를 만든 변호사들의 수준과 어떤 정보파악 능력, 또 언어의 배열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 지법 형사재판부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이 소송, 공소유지의 방법으로 정호성·안종범의 녹음파일·업무수첩 증거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이 같은 자료가 전달이 되지 않은 게 ‘천편일률적으로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한 별반 의미 없는 26페이지짜리 답변서’가 제출된 이유로 짐작된다는 게 박범계 의원의 의견입니다.
- 답변서 내용은 한 26페이지짜리긴 하지만 그리 충실하지 못한 것 같고 심지어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든지 키친 캐비닛과 같은 한국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용어들을 원용한 걸 보면서 그 깊이가 깊지 않다.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 전체적으로 몰랐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책임을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보좌진들에게 책임을 미룬 것이 특징.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들도 검찰로부터 충분한 증거를 지금 제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어, 최순실을 믿은 것이 잘못이라 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이지 법적인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진술 등이 최순실과 참모 등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진술은 박근혜 관여에 대한 충분한 진술과 물증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꼬집기도 했습니다.
- 검찰은 자신만만해 한다. ‘99% 입증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거꾸로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들은 ‘1%만 관여했을 뿐’이라는 동문서답의 답변을 한 걸로 보면 그렇다.
- 이미 최순실의 진술이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연결한 고리인 정호성의 녹음파일이 있다. 또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의 아주 구체적인 진술과 업무수첩 등이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낸 재벌 총수들의 강요와 직권남용에 관한 자발적이지 않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답변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 이 게이트와 연결돼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목불인견의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
또한 답변서에 등장한 ‘연좌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대통령 대리인이 스스로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가족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답변을 했다. 이거야말로 진짜 뭐 소가 웃을 얘기다. 연좌제라는 것은 가족의,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로 엮여진 사람들끼리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식이 책임을 전가 받을 순 없다는 헌법적인 선언이다. 그런데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가 연좌제가 적용되는 가족관계로 얘기한 걸 보면 그것이 진실로 참 느껴질 정도로 어찌 보면 한마디로 코미디 같고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장면이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충분한 지시와 지휘를 내렸다는 부분과 이번 사태를 최순실 개인 비리로 보고 1심 재판결과를 보고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5시 15분에 구조본에 가서 지시를 한 것이 그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미 5시 15분은 늦어도 한참 늦은 시각, 세월호가 11시 반에 완전히 침수가 되고 아이들의 생명이 이미 많은 목숨들이 정말 하늘로 가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이후 시점이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안 보이느냐, 구조할 수가 없느냐’라는 정말 엄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장면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 답변서에 담고 있는 걸로 봐선 이 답변서를 만든 변호사들의 수준과 어떤 정보파악 능력, 또 언어의 배열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본다
- ‘시간끌기’다. 탄핵심판을 6개월 내지 1년 뒤로 미루자 라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단면이라고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