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튼튼한 안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뿌리뽑아야 할 4가지를 제시했다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준비가 돼 있습니다
-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포럼 문재인 기조연설
“이게 나라냐”는 광장의 탄식에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만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도 말이 아닙니다. 북한 핵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을 비난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남북간의 군사적충돌, 심지어는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안보는 자신 있다며 집권한 새누리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멀어졌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 안보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난 9년의 안보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다음 네 가지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첫째 안보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안보의 첫째 사명은,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NLL이 뚫렸습니다. 정부발표대로라면 해군 초계함이 우리 영해에서 북한 잠수함에 의해 감쪽같이 폭침되었고, 연평도는 포격당했습니다. 많은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응징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해킹당하고 군의 신경망인 국방통합전산센터가 뚫렸습니다. 군사기밀이 줄줄이 북한에 넘어갔는데, 무엇이 얼마나 새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짜 보수정권의 가장 큰 적폐입니다.
둘째, 방산비리입니다
새누리 정권 9년 동안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신 구축함에서부터 소총과 병사들 방탄복까지 부패와 비리가 판을 쳤습니다. 안보를 팔고 병사들 생명을 팔아 치부하고자 했습니다.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준해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입니다
국방의무를 지는 병사들 노동력을 거의 무상사용하는 현실 속에서,흙수저만 군대가고 금수저는 군대가지 않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입영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들에게 안보의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금수저는 군대가도 우병우 아들처럼 꽃보직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병역비리가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안보에서 금수저 흙수저, 어떤 경우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이적행위입니다.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시켜, 최저임금의 30%, 40%, 50%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채 한 줌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종북으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편갈라서 적대하게 하고, 가짜보수가 진짜보수인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합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입니다.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북입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입니다.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입니다.
안보를 정치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안보만큼은 한마음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치러집니다. 가짜 안보세력들이 종북 타령할 게 아니라, 초당적 안보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강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 문재인은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째,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방계획은 국방에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군사력 건설계획도 허울뿐이었습니다. 한미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북핵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검증처럼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북한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과 경제를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인류보편규범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천하게 하는데도 주저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핵심이익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일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양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혈맹은 혈맹입니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동안 미국 민주당 행정부든 공화당 행정부든 긴밀하게 협력한 국정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70년 친구 사이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은 무려 17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5%입니다. 한중일 무역량은 6조 달러, 세계무역량의 18%를 차지합니다.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 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당당한 협력외교는 안보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제적 선순환효과로 되돌아옵니다. 세 나라가 주축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평화만들기로 우리 경제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우리 기업과 젊은이들이 북한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헬조선에서 탈출할 가장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여섯째,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포괄안보를 자신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자연 재해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테러 공포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피해와 자연재해, 대형화재와 지하철사고 등 국민들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상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국민들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책임정부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실현하는 길은 매우 멀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도 강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비전과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드립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란의 와중에 도성을 버리고 도주한 군주가 있습니다. 조정이 정쟁에 빠진 동안 전쟁이 나고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 때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한 장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철저히 준비하고 힘을 축적하면서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는, ‘21세기 징비록’을 쓰는 마음으로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을 준비해 왔습니다. 누가 준비된 세력인지, 누가 가짜안보세력이고, 누가 진짜안보세력인지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 혁명으로 구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출발은 튼튼한 안보입니다. 그 귀결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강력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열 두 척의 배보다 훨씬 막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그 길로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