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말하는 자 - 수구보수인가 촛불대중인가
지금은 '수구-보수 독점의 정당-정치 구조'의 해체를 요구할 때
자신의 역사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주류 야당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이후 촛불대중은 여전히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함께 ‘헌재의 빠른 탄핵 결정’을 요구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기존 정치권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즉 촛불대중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정치가 헌재의 판결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통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촛불대중의 행동에 대해 보수 야당은 이미 이런저런 장애물을 놓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야-정 국정협의체’ 제의, 개헌논의를 위한 특위 설치에 대한 합의 이다. 야당이지만,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안정감 있는 모습, 즉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물론 협의체, 특위의 구성을 넘어 ‘공동의 국정관리’, 개헌이 바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이외에 그 무엇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공감대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쉽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공감대의 이면에는 자기통치의 직접민주주의를 외치며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촛불대중을 제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물론 민주당의 대권주자 문재인처럼 촛불민심을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 가상의 기구 또한 결국 기존의 ‘수구-보수 독점의 정당-정치 구조’에 상응하는 ‘나눠먹기식 조직 구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나아가 촛불혁명의 완성을 정권교체와 동일시하며 야 3당이 연대해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그러한 제안, 주장을 하지 전에 지금 촛불대중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 요구는 단지 식민지 시대, 박정희체제에 연원을 둔 적폐들의 청산을 넘어,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극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흔히 ‘87년 체제’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정체제’로, ‘97년 체제’는 신자유주의체제라고 운위된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 체제가 서로 밀접하게 절합되어 오늘의 한국사회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소한의 양식을 지닌 이들이라면, 지금의 한국사회가 선거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최소민주주의(87년 체제)에 의해 정당화, 재생산되고 있는 글로벌 자본(재벌) 중심의 신자유주의 지배체제(97년 체제)라는 점에 큰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은 누구인가. 그 동안 당명이 변하고 조직적인 분화를 겪으며 이합집산을 해 왔지만, 지금의 수구 새누리당과 보수 야당들이 그들이다. ‘87년 체제’는 신군부파시스트의 ‘6.29선언’이 이른바 김대중, 김영삼 등 두 김 씨로 상징되었던 당시 야당의 동의에 의해 ‘정치 협약(political pact)’이 됨으로써 출범한 체제이다. 그렇기에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신군부파시스트체제와 타협할 수 없었던 여타 진보적, 급진적인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시민권’은 실질적으로 배제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기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97년 체제’는 그 체제 위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체제로 IMF관리를 계기로 지금의 보수 야당이 집권함으로써 그 기본 형식과 내용이 갖추어졌고, 이후 ‘이명박근혜’ 수구정치세력의 집권으로 확대, 심화되어 온 대중에 대한 착취, 수탈체제이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으로 상징되는 수구정치세력과 야당인 민주당, 국민의 당, 그리고 정의당의 실질적 주류로 알려지고 있는 과거의 ‘참여계’가 지금의 한국사회를 만든 핵심 정치세력들이다.
기우에서 말하지만, 촛불정국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은 단지 기존 여-야 두 세력을 공범으로 싸잡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특히 보수 야당의 지지자들이 생각하듯 진보좌파를 자임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리더에게 흠집을 내고 질식 상태에 처한 수구정치세력들에게 숨통을 뚫어주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과 줄기차게 투쟁해 온 세력은 누가 뭐라 해도 풍찬노숙하는 ‘진보좌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그러한 소아병적인 우려가 ‘수구-보수독점의 정당-정치 구조’, 나아가 그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반공분단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 수용하고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통치에 대한 결속을 유지하고 있는 촛불대중의 목표가 바로 그러한 구조들과 체제의 극복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특정한 정치적 입장, 태도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의 보수 야당이 수구-파시스트세력들과 맺어 온 ‘갈등적 공존관계’를 객관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4.19, 6월 항쟁, 죽 쒀서 개 주었다’는 언술, 또 다른 유체이탈 화법
사정이 이런데도 촛불대중이 ‘보수와 수구 사이의 진자운동’으로부터 벗어날 의미 있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수구정치세력의 대안세력으로 자임해 온 보수 야당들은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희석시키면서 촛불의 정치적 의지를 개헌, 대선정국이라는 블랙홀로 강하게 인입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의도는 그들 정치세력, 그들을 지지하는 식자 등 ‘여론주도층’ 등이 4.19, 6월 항쟁과 그 이후의 정치과정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죽 쒀서 개 주었다’고 역설하는 언술에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언술 그 자체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정 그런가는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한 언술에 대해 최소한의 역사적 감각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되묻고 있다. 도대체 죽을 쑨 사람들은 누구이고 개에게 준 자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이 필요치 않은데, 기존의 보수 야당들은 이미 두 번이나 집권했던 정치세력이기에 그렇다. 굳이 4.19, 6월 항쟁 등 과거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이 땅의 대중들이 그래도 ‘민주화세력’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지지하여 이른바 ‘국민의 정부’를 만들고 그 이후에는 촛불을 들어 탄핵소추된 ‘참여정부’ 대통령 노무현을 구하고 집권 열린우리당을 국회의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주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전후 한국의 정치사에서 적잖은 진보적, 급진적인 사회정치세력의 ‘지지’를 포함하여, 그처럼 대중적 기대를 전폭적으로 받은 정치세력, 나아가 정치권력이 존재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
그런데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수구 한나라당과 타협하다가 급기야 ‘대연정’을 제안하는 등 수모를 당하고 정권을 내준 것이 바로 지금의 보수 야당들이다. 대중이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어렵게 쑨 죽을 수구-파시스트정치세력에게 상납한 핵심세력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슬쩍 건너뛴 채 마치 남 말하듯 ‘죽 쑤어서 개주었다’고 말하니 이 또한 지독한 유체이탈의 언술 아닌가. 이른바 4대개혁입법은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해 못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한나라당과 함께 대중이 그토록 비판, 반대하였던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재벌을 포함한 글로벌 자본을 위해 노동자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노동자법, 세금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신자유주의정책을 밀어붙인 것이 그들 아니었는가. 노무현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결속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중의 요구보다 거대 자본들의 이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은 그 시기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언술과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언술이 함께 회자되었다는 점에 의해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정권을 넘겨주고 야당이 된 이후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수구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기가 더 살기 좋지 않았느냐는 방어적 변명만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그 수구정권과 제대로 한 번 겨뤄보기나 한 적이 있는가. 거기에 더하여 ‘실체 없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 정책적으로 우경화의 행보만을 강화하면서 그나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표어마저도 시나브로 팽개친 지 오래이다. ‘살아 있는 권력’으로 그 좋던 세월 다 보내고 지금 촛불의 등에 올라타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감 운운하며, 그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수구정치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화의 장을 열고 있으니 대중이 그 진정성을 믿기란 쉽지 않다.
지금 보수 야당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 속에 촛불대중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듣는 것, 아니 ‘듣고는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제스처라도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입으로만 ‘촛불혁명’ 운운하며 그 이면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나아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려고 모든 힘을 쓰고 있는 것이 그들의 초상이다. 촛불대중은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촛불대중의 힘으로 이룬 탄핵소추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수구세력들과의 다시 동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누가 요구했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면서 말이다. 자신들의 역사적 뿌리로 자부하는, 과거 4.19 때 민주당이 그랬고 6월 항쟁 때 자신들이 그랬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정 버려야 할 제 버릇을 개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 과연 ‘수구-보수 독점의 정당 정치구조’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다수 촛불대중의 요구는 한편으로 최소민주주의를 넘어 자기통치의 직접민주주의를 제도 안팎에서 확대, 심화시키는 것, 다른 한편 수많은 대중을 ‘죽거나 나쁘거나’의 삶에 빠뜨린 재벌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해소,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적 과제를 온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보수 야당들은 자신들의 민주적 성격이 가장 빛났던 과거, 즉 박정희체제시기로부터 연유된 ‘적폐 청산’이라는 언술을 유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개헌, 대선이라는 블랙홀을 가동시켜 촛불대중의 의지를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불쏘시개로 쓸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양식 있는 촛불대중 가운데 그 누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여-야 정치권과 그들의 동반자인 언론들이 개헌특위 구성, 여론조사 등 북과 장구를 치면서 들쑤시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촛불대중은 개헌이 아니라 기존 여-야당이 중심이 된 ‘수구-보수독점의 정당-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계급, 계층, 세대, 성 등에서 극도로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기존 정치권의 대표성,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나눠먹기식 구조를 청산하지 않는 한, 당면한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촛불대중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에 대한 명료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혐오와 불신, 무관심 등은 그러한 생각의 표현에 다름 아니며, 다른 한편 적잖은 촛불대중이 제도의 수준에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기득세력인 주류 여-야당 모두가 대선투표결선제의 도입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도 기존 정당체제의 문제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 ‘비정상의 정상’ 등을 모토로 내세우면서도 최소한의 공정한 정치적 경쟁을 위한 룰의 제도화에 미온적이거나 외면하는 ‘정치리더들’,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서 ‘지성인’으로 행세하며 군불을 때는 이들에게 ‘정치미꾸라지’, ‘지식미꾸라지’라는 비판이 가시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단지 대통령연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의 ‘정부구성방식’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촛불대중을 들러리 삼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존의 정치적 특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오히려 그 기간을 늘려서 서로 안정적으로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니 ‘87년 체제’, ‘97년 체제’ 속에서 서로 ‘존경하는 의원님’ 하며 호가호위했던 당사자들이 그 체제가 문제이니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금의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그들 스스로가 촛불혁명의 대상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사회의 정치리더, 대선후보로 호명되는 것에 함축된 시대적 의미를 모르거나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자리 하나 줄어들까 봐 노심초사하며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른 이해만을 저울질하는 군상들이 어떻게 식민지시대이후 이 사회, 국가의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확대되어 온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는 개헌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촛불대중의 일정표에 올릴 사안이 아니다. 그 동안 죽어 있던 법, 제도(검찰, 사법부 등)로 상징되는 것들이 그나마 생명력을 받고 꿈틀거리는 것은 그것들이 갑자기 새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자기통치를 위한 촛불대중의 결속과 의지의 관할 아래 그것들이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항상 권력은 법 위에 있다.
그렇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애초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리에 배치되고 있는 ‘수구-보수 독점의 정당-정치 구조’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 구조야말로 전후 이어져온 가장 커다란 적폐이기에 이 과제를 우회한 채, 이 사회의 현재-미래를 구상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물론 촛불은 하나의 균질한 바위덩어리가 아니기에 그런 요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촛불대중이 광장의 이름으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화국의 주권이 진정 누구에게 있는지, 향후 촛불대중이 대선정국을 주도하며 새로운 미래사회의 초입을 닦을 수 있는지, 그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