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신년 기자간담회는 또 다른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새해 첫날, 피의자 박근혜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갑작스런 간담회를 열고 최순실 국정의혹 개입, 세월호 7시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미용시술 등 자신에 대한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박근혜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것은 당연지사.
먼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일 논평을 통해 "새해 첫날부터 박근혜는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범죄자의 거짓과 기만, 인신구속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퇴진행동은 "박근혜가 자신의 범죄행각을 전면부인하고 도리어 그 모든 범죄행위가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쏟아냈다. 특검수사와 탄핵심판을 앞두고 미리 빠져나갈 답변을 내놓은 셈"이라며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즉, 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첫 변론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깔아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를 향해 "초‧중학생만도 못한, 규범인식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였다"며, "참 이상한 대통령"으로 규정했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지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장덕천 변호사에게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신년 기자간담회 자체가 또 다른 탄핵사유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민변 장덕천 변호사는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 발생"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기자간담회도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로 헌법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덕천 변호사는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기자간담회를 위해 예산을 쓰면서 오찬을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비서진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준비한 행위와 기자간담회 모두 헌법에 위반되는 직무행위"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지된 권한을 행사하여 배성례 홍보수석을 지휘하여 기자들을 모았고, 다른 비서관을 지휘하여 예산을 써가며 오찬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기사 내용 :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후 1시 출입기자단과 떡국 오찬을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공지하며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자 2004헌나1 결정)
그런데 오늘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를 통한 변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그 내용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또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단순한 탄핵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자 2004헌나1 결정)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는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있는 대통령의 직무행위(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편, 타임라인에서는 공개된 박근혜 신년 기자간담회 대화 내용을 해독하는데 고통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이 많았으며, 박근혜 나팔수로 전락한 청와대 기레기(청와대 출입 기자단)들의 자세에 대한 비난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