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결정에도 재추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
1월 4일, 공무원U신문은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후에도 여전히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케이블카 계획 및 산지난개발, 그리고 산악관광개발 등을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강원행동)의 최근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공무원U신문은 먼저, 1월 4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있었던 강원행동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됐다, 산악관광개발을 중단하라"는 강원행동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공무원U신문에 따르면, 강원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와 양양군에 산안관관개발 사업 전면 취소를 촉구했으며, 지금까지 총 443일 동안 계속되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도 철거했다고.
또한, 지난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최종 부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문화재 위원들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전국에 난립한 케이블카 계획과 산지난개발, 산악관광개발에 제동을 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강원행동의 평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작해 443일을 맞은 강원도청 앞 천막농성과 359일을 맞은 원주지방환경청 비박농성을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만이 남았다'는 판단 하에 자진 철거했다는 소식까지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 3월과 2013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8월 6차 무역투자진흥위원회에서 재추진을 함으로써 극적으로 부활된 것인데요, 이와 관련 '취소해야 할 사업을 직접 컨설팅하고, 7가지 부대조건으로 승인했다'는 환경부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또한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이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와 최순실 및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문체부 김종 차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양양군 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부결과 함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양양군에서는 비상대책위 구성과 함께 김진하 양양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계획 부실이나 환경훼손 우려가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여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며 설악산케이블카 재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강원행동 박그림 상임대표는 "양양군은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사업 전면 취소를 공표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양군 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제발 덕분에라도 강원행동의 "이 땅에 국립공원이 국립공원답게 존재하는지를 따지고 고쳐서 설악산 어머니의 상처가 아물고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아이들이 뭇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며 앞으로 설악산을 비롯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천명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