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역사교육 연구학교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계획에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탄핵받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라며 ‘역사교육 연구학교’ 추진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역사교사모임과 480여개 학술·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국정화저지넷)는 1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는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의 결정판”이라며 “교육부는 연구학교 본연의 목적까지 더럽히고, 선량한 교사들을 승진가산점 등의 미끼로 모욕하며,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포기하고,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들어 국정교과서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혈세 44억이나 쏟아 붓고도 모자라 연구학교 당 1천만 원씩을 지원하겠다?
국정화저지넷 한상권 대표는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연 뒤,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온갖 위법과 불법을 저질러온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감들에게 위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편찬기준 미공개, 복면집필 주도에 국민들에게 ‘빨간펜 선생님’을 요구한 무능 교육부였다”고 조목조목 비판한 뒤 “국‧검정 혼용을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막무가내로 개정하면서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국민의견 수렴 기간을 ‘특별한 사유’라는 이유로 반으로 줄이고,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불법 교육부가 판례까지 들먹이며 교육감들을 협박하는 코미디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실험본 성격의 국정교과서를 배울 연구학교 학생들은 과도한 수업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연구학교 학생들은 주당 3시간의 한국사 수업 시간에 2권의 교과서로 수업하면서 한국사 수능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데, 주당 3시간의 수업시간으로 한 권의 검정 교과서 진도도 소화하기 어렵다. 연구학교의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자부하며 국민 혈세를 44억이나 쏟아 부으며 제작했으면 당연히 현장 적합성은 최고여야 함에도, 교육부는 또다시 특별교부금에서 연구학교 당 1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국정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교육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역사교과서에만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국정교과서 금지가 법제화돼야 하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구를 위한 교과서인가? 기득권층 입맛에 맞는 나팔수 아닌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국정교과서는 실험본인만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현장검토본’으로 지칭해야 맞다”고 운을 뗀 뒤, “현장 검토본(실험본)은 오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한 도서인데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이 주교재로 사용하며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운중 3학년 변지혜 학생은 “연구학교 지정은 인센티브라는 미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슬그머니 진행하려는 꼼수요, 가산점으로 교사를 매수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행정력만 낭비하게 될 것이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누구를 위한 교과서인가?” 반문한 뒤, “기득권층 입맛에 맞는 친일미화 교과서에 불과하다”라며,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니기에 연구학교 지정을 막아야 한다”고 힘 있게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상교 변호사(공익인권변론센터소장)는 “국검정 혼용 자체가 말장난이다. 교육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천만 원으로 매수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한 뒤 “이는 상위법에도 어긋나고 교육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들 중에 (연구학교 지정을) 받아들이면 교육감이 탄핵대상이다. 왜냐하면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밀어붙이기에 국회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 처리하겠다"
한편, 교육부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지정 강행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경북·울산·대전 등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등 13곳은 교육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고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물론, 학교 현장은 당장 올해 1학기부터 파행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국가위임사무 운운하며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감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된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에 대한 교육부의 압력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연구학교 지정 비협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지금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협조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다시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박 대통령 탄핵으로 정당성을 잃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교육부가 끝까지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과 연구학교 지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은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을 이달 임시회 중에 조속히 처리해 연구학교 지정을 비롯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무효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조차 1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반성·다짐·화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