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순실 개입과 관련해 국정화저지네트워크·민변·더민주가 특검에 수사를 촉구했다
1월 13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참여하는 연대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1층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대상, "최순실의 국정역사교과서 개입"과 관련한 수사를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수사촉구사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전국 5,587개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학습할 역사교과서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이 그간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언론기사 등을 통해 제기되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부는 교육부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순실교과서'라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반복하였고,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최순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개입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으며, 교육부가 국정농단에 협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7년 1월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발표로 최순실의 박근혜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개입에 관한 정황이 확인된 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15호에 따라 최순실의 역사교과서 관련 국정농단 사항을 특검의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사촉구의 내용
2017년 1월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태블릿 PC에서 발견한 2015년 10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대목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박근혜가 역사관 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의 수정에 최순실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 구절의 원문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순실에게 건네졌고, 최순실이 고쳐 다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근혜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했고, 최순실이 추가하거나 삭제한 부분이 이메일에 표시돼 있었으며, 정호성 전 비서관도 당시 유난히 수정사항이 많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이 특검 조사에 의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11일 특별검사팀의 일부 조사에 따른 발표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 상당하고, 이 외 최순실의 역사교육농단을 밝히기 위해 확인되어야 할 새로운 수사 사항이 추가되어야 하는 바, 아래의 사항을 특검 수사항목에 추가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줄 것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① 장시호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 PC 속의 여러 가지 파일 중, 최순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를 수정한 정도와 수준 및 자료 전달과정
②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바대로, 차은택의 추천에 의한 '최순실 사람'으로 인사가 이뤄진 바, 최순실이 김상률 전 수석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그 정도와 수준
③ 최순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청와대를 통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교육부 및 역사유관 공공단체(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의 정책 추진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공범자
④ 박근혜, 황교안 총리, 이준식 부총리 등과의 역사교과서 추진 관련해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