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6-"미세먼지 잡고,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다"
4월 13일 오후 1시 30분 민주당 중앙당사 2층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1일부터 대선공약에 담을 정책제안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해야 할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신 분이 만 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야외활동을 하는데, 정부는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잡겠습니다>
첫째,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발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이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줄여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 하겠습니다.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고급화하여 에너지발생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경유차와 공장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경유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꿔내겠습니다.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차가 늘어야 합니다.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겠습니다.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전기렌터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총량제 사업장은 모두 410개소였지만 실제 점검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61개소,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총량관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반드시 실시간 굴뚝감시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국민맞춤형 예보를 위해 예보전담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측정기 시설을 최신화 하고, 보급률도 높이겠습니다.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은 매일매일 알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실내 미세먼지의 기준강화하고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해드리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환경정책과 관련된 경제논리나 이해관계가 결합되기도 하고, 정부 부처 간에 강조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겠습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피난 내려와 처음 거제도를 보셨을 때 받았던 첫인상은 ‘온통 새파란 세상’이었다고 하십니다. 모두 가난했지만 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