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색깔론 : 송민순 회고록? - 이번엔 통하지 않을 것!!
'송민순 회고록'으로 또 다시 문재인 종북몰이에 나선 중앙일보
보수일간지들의 ‘주적 띄우기’ 보도와 함께, 색깔론 보도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한 것은 중앙일보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인터뷰 보도를 통해서…
중앙일보가 4월 21일 지면에 내놓은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쪽지’ 공개>(2017. 4. 21), <“문재인, 이처럼 증거 있는데도 계속 부인”>(2017. 4. 21), 이 두 건의 단독 보도에는 송 전 장관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문건’과, 송 전 장관 본인이 회고록에서 언급했던 ‘송 전 장관 본인이 쓴 쪽지’, 그의 인터뷰 발언 등이 담겨있습니다.
기사 속 송 전 장관의 주장은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는 송민순 회고록 속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에 (의견을) 직접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봤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이란 것이고요.
송 전 장관은 “문건 공개 배경”을 묻는 중앙일보 측 질문에 대해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문 후보가 대선 토론 등에 나와 계속 부인만 하니 어쩌겠는가”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송민순 회고록 속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당시 남북관계와 노무현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 입장,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닌 문제점과 여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등을 모조리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취사선택하여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송 전 장관은 위의 기사에서 “북한에 물어보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나”는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북정책의 기초는 국내 여론 통합이다. 이런 일로 그쪽 뜻을 물어보면 북한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우리가 칼끝을 쥐는 셈이 된다. 이래서는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인 2007년 11월 28일 안보장관 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인 자신의 독단으로 유엔 남북 대표부와 접촉해, ‘한국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북측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을 전한 인물입니다. 이는 본인이 회고록에서 밝힌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당시는 10·4 합의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권 결의를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려는 유엔의 행보에, 한국 정부가 ‘동의 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로서는 당연히 ‘송민순 장관이 전달하는 북한 입장’이 아닌 ‘좀 더 신빙성 있는’ 북한 측 입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이에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은 남북 채널을 통해 북측의 입장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한 것이고,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도 이를 수용한 것이지요. 사실이 이런데 ‘북한의 의중을 물어봤다, 허락을 받았다’를 따져가며, 이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종북 행위라도 되는 양 떠드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송 전 장관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반복하며, ‘대단한 증거’라도 되는 양 ‘북한의 입장을 정리한 청와대 문건’과 당시 자신의 ‘넋두리’를 적어둔 수첩 메모의 일부분을 중앙일보에 전달한 것인데요. 중앙일보는 이를 1면과 5면에 걸쳐 대서특필 한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종북 정권’이었다는 것도, 문재인 후보가 그런 ‘종북 행보’했다는 것도 아닌, 중앙일보가 해묵은 색깔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네요.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보단장 박광온 이름으로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것>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송민순 전 장관이 저술한 책 <빙하는 움직인다> 제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기술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송민순 전 장관이 4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UN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내용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뒤 "4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고발 검토와 함께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덧붙임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