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방송법 개정으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 차단하라
언론개혁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 방송법 개정으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 차단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언론의 자유를 잃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저널리즘이 무너졌습니다. “언론도 공범이다.” 촛불 광장의 외침이었습니다. 미디어 개혁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국민주권의 촛불정신을 쫓아 미디어 시민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선후보들은 촛불의 명령을 구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까요?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가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미디어공약을 평가해봤습니다. 방송통신 노동, 방송, 통신, 시청자·공동체미디어 분야 순으로 결과를 전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들어설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수많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차기 정부가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왜곡된 언론 환경을 바로잡는 일이다. 왜냐하면, 왜곡된 언론 환경을 바로잡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곡된 언론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차기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공영방송을 정상화 시키는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공영방송 KBS와 MBC는 국민의 방송으로써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정치권력의 나팔수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해 왔다. 공영방송이 이처럼 지난 10년간 정치권력의 나팔수 역할에만 충실했던 이유는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선출하는 방식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여·야간 불균형한 이사 추천비율을 이용해 집권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공영방송사 사장에 선임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사장 선임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에 여·야가 동수 또는 비슷한 비율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과반수가 아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여 집권세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사장으로 임명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해 차기정부는 방송 제작자들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편성규약을 실효성을 있는 규정으로 바꿔 방송사 간부들이 방송 제작종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관제편성을 하는 횡포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개편과정에서 단순히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 방송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방송사 경영진과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가칭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의 제작과 편성과정에서 노·사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방송의 제작과 편성이 사장이나 소수의 간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방송 제작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편성위원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의 임명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편성위원회의 운영 과정과 결과는 사안별로 즉시 사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편성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권력기관간의 유착이 용이한 정치구조 속에서 언론은 국민들의 편에 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언론환경과 정책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정권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과 정치 도구화의 역사적 상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구현과 여론 다양성 실현을 위한 언론의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보장,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유사 검열의 폐지를 통한 소통의 활성화, 민주주의와 시장원리가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사회의 권력집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강한 언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