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새정부 흠집내기로 둔갑시킨 조선일보의 속내
지난 5월 13일과 15일 신문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까지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행보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지적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억지 논리를 앞세워 새 정부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약속 때문에 비정규직 요구 ‘봇물 터졌다’는 조선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간접고용이 많은 것으로 악명 높은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상시적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토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도, ‘민간 변화를 이끌 신호탄’(경향), ‘반갑고 기대가 크다’(한겨레),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사실상 외면해 온 기존 정책을 뿌리부터 뒤엎겠다는 뜻’(한국) 등의 긍정적 평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중앙일보는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철밥통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면서도 어쨌거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 “방향은 옳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동아일보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문대통령 한마디에… 로봇 도입해 인력 줄이려던 인천공항 “1만명 전원,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2017. 5. 13)과 <사설 / ‘비정규직 0’ 말처럼 쉽다면 ‘비정규직 금지법’ 왜 못 만드나>(2017. 5. 15) 등에서 “‘연내 모든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수도 있으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여유가 있는 곳은 공공 분야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는데요.
문제는 조선일보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정규직으로” “안해주면 파업”… 봇물 터진 비정규직>(2017. 5. 15)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지를 남기면서 비정규직들이 들끓기 시작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 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우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 조교, 집배원, 급식보조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채용 등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조선일보는 그 뒤에 여러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 목소리를 나열한 뒤 “울산·경남 등 자동차와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의 노동단체 등에선 우선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을 계기로 대기업의 사내 하도급과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를 요구하고 나설 것”, “앞으로 노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인천공항 사례처럼 해달라고 하면 노사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익명의 노동계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제목부터 본문까지, 비정규직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선일보가 그간 외면해왔을 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여지를 남기니 떠드는 것’ 정도로 치부하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갈등에 불을 지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간 꾸준히 투쟁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행태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