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공연한 호들갑과 공포 분위기 조성은 이제 그만!!

다음은 문재인 정부를 대변하는 새로운 매체, 뉴비씨(newbc)가 보도한 9월 5일자 논평 <북핵, 호들갑과 공포조성은 일을 그르칠 뿐이다>의 전문입니다.

마이동풍이 된 위협과 호소

북한이 3일 아침 또 핵실험을 했다. 6차 핵실험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다. 북한 역대 핵실험 중 최대 규모로 수소탄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6일 만의 도발이다.

우리와 미국을 위시한 국제 사회가 위협도 하고 호소도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던 것이다. 저들이 마치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지만 어찌 보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이미 예견돼 왔던 일이다. 우리의 호소와 위협이 저들에게는 전혀 위협도 되지 않았고, 호소로서 마음을 흔드는 구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험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인질범에게 협상은 없다고 하면서 인질을 모두 풀어 주면 선처하겠다고 한다면 인질극이 종식되겠는가. 우리와 미국이 북을 대하는, 북핵문제를 보는 시각과 조건을 달리 하지 않는 이상 저들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한 번 더 하거나 괌 주변 해상 미사일 폭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미국과 우리 정보기관 일각의 관측도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3일 밤과 4일 아침 이틀 연달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하루 사이에 미·일 정상이 두 번 통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하지만 통화에서 미·일 정상은 새로운 사실을 합의하지 않았다. 그저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 방침을 지속하기로 확인했으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에 힘을 싣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 수준으로는 문제 해결이 무망하다.

어쩌면 트럼프나 아베가 이런 상황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고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과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경제 대국의 총리가 어찌 그리 두뇌회전이 안 된다는 말인가.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제재 일변도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북한 쪽으로 기울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계속 그 제재를 고집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트럼프, 아베의 정치적 탈출구

트럼프와 아베, 두 사람 공히 국내에서의 인기며, 처한 정치적 상황이 최악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고, 아베는 총리직 유임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럴 때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정치력과 리더쉽을 보일 수 있는 외부적 긴장이 필요한데 북핵 문제야말로 안성맞춤일지도 모른다. 강경 제재일변도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태도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할 때, 이 문제는 잘못하면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는 장기전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경우 먼저 당황해 하고 조급해 하면 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상황을 보면 가관이다. 금방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기라도 할 듯한 분위기다. 서울 상공에 핵폭탄이 터질지 모른다고 호들갑이다. 물론 어렵고 위험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늘 그랬다. 핵이 아니더라도 한반도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화력과 무력이 집중돼 있는 위험한 화약고다. 남북의 대치 상황은 여차하면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판이다.

하지만 결단코 오늘 내일 핵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 일단 북한의 핵무기는 저들이 공언하듯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북이 핵실험 한 번 더 성공했다고 금시초문인 듯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런 북한의 도발을 갓 백일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려 비난하는 일이다. 그들의 도발이 어찌 이제 출범한지 4개월 밖에 안 되는 새 정부의 책임이 될 수 있는가.

보수 야당을 위시한 비판론자들은 현 정부가 대화를 구걸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현 정부는 평화를 제 1의 가치로 삼는다고 언명했지 대화를 구걸 한 적 없다.

또 과거 진보 정부들이 퍼줬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핵무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해묵은 억지를 다시 쓰고 있다. 진보 정부 때 북에 건너간 돈보다 보수정부 때 건너간 돈이 더 많은데도 말이다. 저들은 미국이 북폭을 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어야 속이 시원할 모양이다. 전쟁이 나면  미운 사람만 콕 집어 불지옥에 떨어지고, 자신들은 살아남을 것으로 믿는 모양이다. 대단한 착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자신들이 남북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고 일갈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되풀이 되는 미국의 제재 방안들

여러 차례 언급 했듯이 북핵 문제, 대륙간 탄도탄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다. 어제 오늘 나오는 미국의 반응과 대책을 보면 말한대로 전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좋던 싫던 장기전, 지구전으로 들어서야 할 태세다.

미국은 또다시 군사적 대응, 중국 기업 제재,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 등 세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큰 틀에서 보면 기존 해법의 재활용이고, 또 각각의 해법에 ‘강력한’ 내용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군사적 대응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고 보자”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미국 언론들은 선제적 군사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지만, 예민한 사항에 대해선 줄곧 이같은 식으로 피해나갔던 점에 비춰보면 큰 무게를 두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 군사적 대응은 전략 자산의 전진 배치 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과 무역하는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트럼프는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 어떤 기업과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중국과의 모든 무역을 끊겠다는 것이어서 벌써 현실성이 떨어지는 엄포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제재의 폭과 속도를 높일 가능성은 높지만, 북한과 관련 없는 중국 기업에도 제재를 가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세 번째 선택지인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에 일차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문제를 놓고 안보리 안에서 미중 간 상당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중국은 결코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편이 아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 풀어야만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해도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지 않냐면서 결국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중국은 최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권침해조치로 인식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미국이 중국 책임론을 내세우는 것을 결국 대중국 견제일 뿐이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이런 미중간의 갈등과 견해차로 자신들을 향한 대북제재 전선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초조한 쪽은 김정은의 북한

이번 수소탄 핵실험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의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을 압박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이제 남은 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확고한 재진입 기술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경제 제재를 비웃듯 거듭된 미사일 실험에 이어 1년 만에 핵실험까지 감행하고 나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이나 제재는 아랑곳 않은 채 자신들의 ‘핵 시간표’를 상당히 앞당겨 놓은 것이다. 김정은은 이 방법이 정권유지에 관건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모양이다. 자신의 권위 유지와 권력강화의 유일무이한 방책으로 핵개발을 상정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기에 오늘의 북한을 보면 그 자신감과 경도된 국민의 기대감이 기묘하고 비합리적으로 결합한 모양새다.

역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계가 예상보다 무척 빨라진 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김정은의 역설적인 초조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기에 더 핵에 매달리고 성과를 과장해서 선전하고 국민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핵과 미사일 역량은 과시되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반응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자 어떻게든 ‘담판’을 빨리 성사시키려고 서두르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핵 무력이 완성됐는데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과실을 손에 쥐지 못하는 상황.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상황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장마당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민도도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단다. 만약 그가 앞으로 더 큰 ‘치명적 오판’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원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초조함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평화를 강조했던 문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지만 여러 여건에서 벼랑은 계속 초조하게 물러서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싸움은 누가 더 참느냐는 인내의 싸움으로 돌입한 형세다. 공연한 호들갑과 공포 분위기 조성은 적전분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