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씨뉴스 논평 - 전술핵 배치는 미친 짓이다

찬성론자들이 그리워하는 그 시절

전술핵만이 살길인 듯, 이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서명운동까지 하고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도 전술핵 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심상치 않다. 거기다 반주에 맞춰 춤이라도 추듯 북한은 15일 오전에도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이러니 멋모르는 우리 국민들 중 일부는 귀가 솔깃해진 사람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전술핵은 안 된다.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해주고 핵 무장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전술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 우산만을 믿기보다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고,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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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일각이나 국내 야당과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았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전술핵 배치는 미친 짓이다. 단 한 가지의 장점, 유익한 점도 없다. 보수 강경파 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조금 기여 할 수 있을 뿐.

지난 시기 꽤 많은 수의 전술핵이 국내에 있을 때 대표적인 핵 장착 미사일 기지가 군산에 있었다. 그 때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는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군산을 향해 10발이나 상시 발사 준비에 있었다. 소련의 그 미사일 1발에는 3기의 킬로톤급 이상의 핵탄두가 장착돼 있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산동성 미사일 기지의 핵이 남한을 향해 정조준 돼 있었다. 전술핵 도입 찬성론자들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모양이다. 3백 개 가까운 양을 한꺼번에 먹었을 때에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달걀의 중금속 함유 문제 가지고는 그 난리 법석을 피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사고가 나면 끔찍한 결과를 몰고올 핵을 베개 밑에 두고 싶어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다시 전술핵이 들어온다면 한반도는 다시 핵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하다.

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뿐

핵전쟁을 먼저 감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조금 처지지만 중국밖에 없다고 한다. 나머지 나라들은 적성국에 대한 억제용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남한에 전술핵을 들여온다 해도 우리가 먼저 북한을 쏠 입장도 아니고, 또 주한미군의 것이기에 그리고 전시 작전권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흉악범들이 날뛰니 총기를 집안에 소지하고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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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무기는 전술적으로 운용되는 경량의 핵무기를 말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근거리 군사 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 체제를 가리켰다. 경량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어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때의 핵탄두는 통상 kt급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사정거리가 전략 핵무기보다는 짧고 전술 핵무기보다는 긴 중거리 미사일인 ‘전역(戰域)핵무기’가 급속히 확산되어, 이전의 전술 핵무기는 전장(戰場) 핵무기라고 라고 분류돼 지칭되기도 한다.

남한에 전술핵이 처음으로 들여온 시기는 오래전인 1958년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이때부터 지대지 미사일(어네스트존), 크루즈 미사일(마타도어), 핵 파괴탄 (ADM) 등 모두 11가지 종류의 전술핵을 반입했는데 1967년엔 950기가 배치돼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북한만 견제한 게 아니었다. 당시 B61이 배치됐던 군산 공군기지의 제8전투비행단은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 필리핀의 클라크 기지와 함께 중국 타격 임무를 부여받은 세 축 가운데 하나였다. 소련 타격은 미국의 알라스카와 유럽 나토가 주요 거점이었다. 그 시기, 냉전시대에도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의 사용권을 처음에는 군 지휘관에게 위임했다가 나중에는 대통령 승인으로 변경했다. 그만큼 우연한 핵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기저에서 미소간의 핵군축이 시작됐고, 이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쳐 1976년에 한반도 배치 전술핵이 540기로 줄었고, 1991년 9월, 전술핵 철수 선언 즈음엔 대략 100기 정도만 남았다. 1991년 12월18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지금 단계에서의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으로 별 효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또 전술핵무기 배치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군비 경쟁을 더욱 초래하게 되고 핵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의 전술핵에 코웃음을 치기는 하겠지만 남에 배치된 전술핵 무기 공격을 방어하고자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면서 더욱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이러면 필연적으로 남북한 핵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술핵 재배치는 안보 상황을 더 악화시켜

북한이 전술핵무기가 더 늘어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예상치 못한 원인이나 실수 등에 의해 핵무기 상호 공격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정통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태평양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는 군함, 잠수함, 항공기에 배치된 이동형으로 북한이 파악하기 어려워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없는데, 이런 이동형 무기를 한국의 지하 벙커에 두게 되면 역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치 위치가 고정되는 순간 숨기기 어려워 북한이 위기 시 선제공격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벙커에서 발사대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시 대응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전술핵 무기가 배치되면 관리 인원과 경계부대 등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해 방위비분담금의 큰 폭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국의 반발과 핵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이 큰 문제다.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세가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말한대로 한반도 전체가 핵 화약고가 되는 것이다.

전술핵 무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보이고 있는 경계심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거의 단교수준의 정치적 압박과 그에 버금하는 무역 제재가 예상된다. 러시아는 대뜸 다시 핵미사일의 탄도를 한반도로 돌려 세울 것이다. 또 일본과 대만도 핵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핵무장에 나서게 될 것이 자명하다.

조금은 자존심 상하고 계면쩍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우산이 있다. 아직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이 유리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아직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어야

잘 알고 있는대로 ‘핵우산’은 제3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핵공격 하면 이를 미국에 대한 핵공격으로 간주하고 핵 보복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작동되는 핵 억제력이다.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전략핵무기 3대 축’이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는 첨단급인 미니트맨-Ⅲ가 알라스카를 위시한 미 전역 요소 요소와 괌 등지에 800기나 있고, 수중에는 대형 전략핵잠수함 14척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Ⅱ를 20~24기씩 탑재하고 이 순간에도 대서양과 태평양 바닷속을 유유히 돌고있다. 핵 잠수함은 급유도 필요없어 몇 달이고 바다 속에 있을 수 있다.

전략폭격기로는 백조 B-2와 그보다 더 큰 B-52H가 있다. B-2는 핵중력탄 B61 계열을 16발까지 탑재할 수 있고, B-52H는 핵탄두 공대지순항미사일(ALCM)을 20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또 이들 전략핵보다 작은 전술핵(전역핵)은 태평양 함대의 거의 모든 항모와 이지스 함에 장착돼 있고 항모에서 출격하는 스텔스기들이 언제고 실어 나를 수 있게 격납고에 보관돼 있다.

이런 막강한 핵우산이 있는데도 이들에 비하면 박격포 수준인 전술핵을 못 들여와서 안달할 필요가 없다. 또 현실적으로 핵군축 정책에 따라 미군은 현재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술핵은 거의 폐기했다고 알려져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핵 개발을 정당화하고 핵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도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 한·미 강경파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북핵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다.

전술핵 도입론자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이 자국의 피해를 무릅쓰면서까지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겠냐’는 물음이다. 한마디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와 통한다. 미국을 그토록 숭배하는, 한미동맹을 그처럼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저들의 평소 태도와는 다른 이율배반이다. 대통령 안보특보인 문정인교수가 14일, 한 세미나에서 전술 핵 도입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금가게 하고 고집하면 끝내는 깨질 수 밖에 없다고 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미지 출처 - 청와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CNN과의 회견서 '한국 정부가 대북 유화책에서 압박론으로 전환한 것이 미국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국가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의 큰 방향에서 완전히 일치한다"며 "지금 한미의 강력한 대응은 대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한미 공조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아직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핵우산이 있는데 다시 우비를 입으려 하는 번거로운 평지풍파는 그만둬야 한다.

▶ NewBC 안동일 논설위원 논평 :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commnews&wr_id=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