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씨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개인기록관
결론은 중앙일보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뉴비씨(NEWBC) 보도 기사를 참조하시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150만 개가 넘는 기사를 쏟아부으며 맹폭을 하던 언론이 지난달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데었는지 이제 좀 잠잠해졌다 싶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기록관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다.
지난 2일 <중앙일보>는 "文 불같이 화냈다던 대통령기록관..대통령 주재회의서 통과"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개인 대통령 기록관에 관한 예산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실제로 앞서 지난 9월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지어질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은 문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 기록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몇몇 언론으로부터 논란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러한 뉴스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며, 개인 대통령 기록관은 건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브리핑을 한 바 있다. 중앙일보의 이 보도만 놓고 보면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사실을 보고 받은 뒤 화를 내고도, 정작 국무회의에서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관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에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앙일보 기사가 나가자 다른 언론들도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실을 교묘히 짜깁기한 악의적인 기사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상태를 이해해야만 한다. 지난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된 대통령기록관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18대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기록물을 통합해 한 곳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서고는 83% 이상 차있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나올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증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을 건축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때까지의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물들을 몽땅 합친 양보다도 많은 기록인 792만여 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남긴 노무현 대통령 이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87만여 건의 기록을 남겨 기록을 경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간에 파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122만 여건의 기록을 남겨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다.
1,100만 건이 넘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일부는 아직도 국가기록원 창고에서 검토·분류 중이라는 점과 여느 대통령보다도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대통령기록관의 확장이나 신축은 불가피하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 있는 기록관을 증축하게 될 경우에는 15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모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을 다른 지방에 새로 짓게 되면 172억 원 정도로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 그렇기에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을 새로이 건설하기로 하고, 그 예산안을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올렸으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172억 원의 '제2의 대통령 기록관(가칭) 건립안'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헌데 사건이 하나 터졌다. 이미 제2 대통령기록관 건립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한 2019년 9월, 대통령기록관 관리의 주체인 국가기록원에서 "제2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과 어떤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방안이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화를 내며 새로 지을 기록관을 개별 기록관으로 운영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물론 대통령 기록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미국에서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개별 기록관을 운영하는 것이 꼭 나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개별 기록관 건립을 검토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탈권위를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상 혼자만을 위한 대통령 기록관이 건립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새로 지어질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 개인 기록관 형태로 운영하지 말고, 다음과 다다음 번에 취임할 대통령들의 기록관과 통합해 운영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낸 지점은 새로 지어질 대통령 기록관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 운영방식이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안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새로 지어야만 할 대통령기록관의 건설에 관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아주 교묘하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실을 마치 하나의 사실인 것처럼 왜곡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 아예 거짓을 쓴 '가짜뉴스'는 손쉽게 잡아낼 수 있지만 2일 자 중앙일보의 해당 기사처럼 서로 다른 사실을 짜깁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인상을 심어줄 목적으로 작성된 악의적인 기사는 명백한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언제든 지성을 작동시키고 있어야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로부터 실체적 진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