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지서들을 내가 쓰는 간편결제앱으로 한방에 처리한다?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고지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고지서를 '한 눈에 조회'하고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두 말할 나위 없이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행정안전부가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즉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컨설팅 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을 시작하겠다는 것.

4월 21일,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19.10.29. 국무회의) 중 하나인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BPR/ISP 사업을 22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 사업기간 : 4~8월, 사업자 : ㈜한국아이티컨설팅)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은 정부·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 및 수납을 디지털로 전환해 모바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공공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수납 서비스를 통합, 국민들은 고지서를 보내는 정부·공공기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채널(간편결제앱·카드앱 등)을 통해 수령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소 오류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우편물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 주체에 따라 고지, 납부 창구가 달라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함과 행정 비효율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지·수납 기능이 있는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설계하고, 민간의 채널과 결제플랫폼을 활용·연계하는 민간과 범부처가 협력하여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올해는 정보화 컨설팅 추진, 법제도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구축사업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세금(국세·지방세), 범칙금(검·경찰), 과태료(지자체·행정기관), 공공요금(전기·수도·공공시설), 사회보험료(4대보험), 자동차검사·운전면허 갱신 등과 같은 시범서비스를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국민들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지·수납 프로세스 분석·설계 및 해당 대상 교육 실시 등 보완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