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 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전례 없이 멈춰 섰던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 어려움을 단시일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 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칠 전 정부는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기업의 건설현장에 종사하던 우리 노동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이라크의 코로나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 귀국자 전원이 안전하게 격리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감염을 유발할 위험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지난 주말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5명을 한 달여 만에 무사히 석방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부터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7개국에는 정부가 직접 특별수송기뿐 아니라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하며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기 항공기를 증편하거나 타국의 임시항공기 탑승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115개국에서 4만3천 명의 안전한 귀국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특별한 강점은 해외 위험 지역에서 귀국한 재외국민들을 위한 시설관리와 격리, 진단과 치료 등 모든 면에서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가동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방역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재외국민들의 보호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직 해외 건설현장에 남아 일하고 있는 잔류 노동자 1만2천 명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것이 국민의 삶에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들도 2분기를 저점으로 6, 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수는 이미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이어 대한민국 동행세일 효과로 비대면 판매는 물론 전통시장과 동네가게, 백화점 등 전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여객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주요 여행지의 숙박 예약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관광도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활발히 일어날 것입니다.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 또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되면서도 내수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시스템반도체, 올레드, 휴대폰 부분품 등은 수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친환경 미래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도 좋은 흐름입니다. 전례 없이 멈춰 섰던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 어려움을 단 시일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국가로 대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경제 반등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처럼 경제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호우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재산상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집중호우가 다시 내릴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련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침수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책 마련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 지하차도의 인명사고를 큰 교훈으로 삼으면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 대피 준비와 함께 인명구조와 응급복구에 필요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