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성장전략 발표, 우리나라는?
일본이 어제(6월 18일) 발표했던 중장기 신성장전략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별 산업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악재가 일본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이 실질 성장율 2%대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던 신성장전략에 대해서 불탄으로서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 없는 뭔가를 느끼게 되더랍니다. 허나 그렇게 쉽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문제점을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정부가 이번 신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가장 불편했을 것은 만성적으로 지속되어온 디플레이션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수습단계에 들어서게는 되었지만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산업 근간에서부터의 위기상황은 좀처럼 쉽게 걷힐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의료 복지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40%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으로 명목성장율 3%대와 2%대의 실질성장율 이뤄 나가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주는 물론이요, 국내의 고용시장에서도 크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근로인구에 대한 실업율도 크게 올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신성장전략에 대한 동력으로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방안과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환경과 의료복지를 비롯하여 관광, 과학기술, 금융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을 들고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다만, 국내총생산의 2배에 달하고 있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의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각각의 가정에서 안고 있는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경제부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는 말할 필요없이 열악해져 있고요. 민생이 우선인지 국익이 우선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의 혼돈인 것도 사실입니다. 과감한 출구전략 또한 시행하기에 껄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국영기업의 부채금액은 매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성장전략을 우리 정부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뭔가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머뭇거리면 늦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월드컵으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중한 모습으로 다가서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