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정책, 이사를 망설이게 할 수도 있다?
불탄의 샵과 플랫/살며 생각하며 : 2010. 12. 2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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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간 정을 붙이고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이라는 것이 꼭 이사를 하는 당일에 치러야 할 육체적 노동만을 일컫는 것은 아닐 테지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집을 새롭게 장만해서 이사를 하는 상황이거나 지금까지의 상황보다 훨씬 나은 조건과 환경으로 이사하는 전·월세라고 한다면 그나마 즐거운 이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허나 직장이나 자녀의 학업, 또는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이사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울 수밖에 없을 거에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저냥으로 전·월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한꺼번에 몇 백만원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달라거나 한다면 그야말로 "컥~"하고 숨통을 죄어오는 충격에 일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인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무엇보다 좋아라 하셨던 것이 바로 "내집마련"의 순간이었나 봅니다. 물론 지금의 경제논리로 따져보자면 집 장만에 들인 자금을 손실로 평가하기도 하겠지만,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라는 생각도 갖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나 봅니다. 어찌 되었건 이사에 대한 느낌은 여기에서 각설하기로 하고, 오늘 불탄이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임신부, 또는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의 이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이유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 때문이었고요.
불탄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불탄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왠일인지 머릿속에는 아주 이상한 "논리" 하나가 쉬이 떨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관한 내용 때문인데, 몇번을 곱씹어 보았지만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낸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더군요.
불탄이 가지게 된 의문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에 이사를 했을 경우에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지급규정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웃하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시나 구로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더군요. 출산지원정책이 더 좋은 자치구로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6개월~1년 이상을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분으로만 따진다면 아주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출지역의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떠나버린 주민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전입지역의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막 전입신고를 한 가정에까지 곧바로 혜택을 준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터이니 6개월에서부터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달고 있는 거겠지요. 더군다나 자치구마다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을 테고요.
어쨌든 이사를 한다는 건 무척이나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직장의 전근 및 이동, 자녀의 전학 등의 사유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해당 양식에 갖추게 함으로써 앞으로 전입지역에서 받게 될지 모를 혜택을 미리부터 단절시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허나 직장이나 자녀의 학업, 또는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이사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울 수밖에 없을 거에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저냥으로 전·월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한꺼번에 몇 백만원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달라거나 한다면 그야말로 "컥~"하고 숨통을 죄어오는 충격에 일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인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무엇보다 좋아라 하셨던 것이 바로 "내집마련"의 순간이었나 봅니다. 물론 지금의 경제논리로 따져보자면 집 장만에 들인 자금을 손실로 평가하기도 하겠지만,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라는 생각도 갖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나 봅니다. 어찌 되었건 이사에 대한 느낌은 여기에서 각설하기로 하고, 오늘 불탄이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임신부, 또는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의 이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이유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 때문이었고요.
불탄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불탄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왠일인지 머릿속에는 아주 이상한 "논리" 하나가 쉬이 떨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관한 내용 때문인데, 몇번을 곱씹어 보았지만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낸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더군요.
불탄이 가지게 된 의문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에 이사를 했을 경우에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지급규정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웃하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시나 구로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더군요. 출산지원정책이 더 좋은 자치구로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6개월~1년 이상을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분으로만 따진다면 아주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출지역의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떠나버린 주민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전입지역의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막 전입신고를 한 가정에까지 곧바로 혜택을 준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터이니 6개월에서부터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달고 있는 거겠지요. 더군다나 자치구마다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을 테고요.
어쨌든 이사를 한다는 건 무척이나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직장의 전근 및 이동, 자녀의 전학 등의 사유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해당 양식에 갖추게 함으로써 앞으로 전입지역에서 받게 될지 모를 혜택을 미리부터 단절시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