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항소심 무죄와 국정원의 침몰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4.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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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협의를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결과와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사고 뒷편에서 잠시 망중한을 즐기던 검찰과 국정원의 발등에는 다시금 불똥이 튄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8월 22일 1심 재판부는 검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 협력을 통해 기소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간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유우성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의 진술 또한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4/02/27 - [불탄의 촛불누리/짧게 묵직하게] -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사건 특검임명법 제정 청원
2014/02/22 - [불탄의 촛불누리/짧게 묵직하게] - 암내 풍기는 국정원! 썪은 내 둥둥 검찰!!
이후 검찰과 국정원은 무리수에 자충수까지 두게 됩니다. 국정원이 건넨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 관련 자료 3건을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유우성 씨의 '몰래 방북'을 입증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문을 가졌던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중국 당국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고, 중국 대사관에서는 이들 중국 공문서 3건 모두가 '위조'라는 공식 답변을 보내오게 됩니다. 결국 검찰과 국정원으로서는 제대로 된 역풍을 맞을 수밖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여전히 이들 중국 공문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버팅겼고, 진실 공방의 진흙탕 싸움으로 한없이 번져가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돌연 국정원 돈을 받고 문서 위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한 한 국정원 협력자 덕분에 검찰과 국정원은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 에 있었던 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로 제출된 증거 모두가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일단락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우성 씨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금, 검찰과 국정원의 민낯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간첩'이란 결론을 미리 낸 상태에서 억지로 이를 엮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자칫 국가적 외교분쟁까지 야기시킬 수도 있을 타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국정원.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생략한 채 증거자료로 채택한 대공수사 검찰. 이 모두가 한낱 권력이란 괴물이 만들어낸 일그러진 허상이련만, 별다른 수 없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8월 22일 1심 재판부는 검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 협력을 통해 기소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간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유우성 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의 진술 또한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4/02/27 - [불탄의 촛불누리/짧게 묵직하게] -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사건 특검임명법 제정 청원
2014/02/22 - [불탄의 촛불누리/짧게 묵직하게] - 암내 풍기는 국정원! 썪은 내 둥둥 검찰!!
이후 검찰과 국정원은 무리수에 자충수까지 두게 됩니다. 국정원이 건넨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 관련 자료 3건을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유우성 씨의 '몰래 방북'을 입증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문을 가졌던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중국 당국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고, 중국 대사관에서는 이들 중국 공문서 3건 모두가 '위조'라는 공식 답변을 보내오게 됩니다. 결국 검찰과 국정원으로서는 제대로 된 역풍을 맞을 수밖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여전히 이들 중국 공문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버팅겼고, 진실 공방의 진흙탕 싸움으로 한없이 번져가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돌연 국정원 돈을 받고 문서 위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한 한 국정원 협력자 덕분에 검찰과 국정원은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 에 있었던 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로 제출된 증거 모두가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일단락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우성 씨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금, 검찰과 국정원의 민낯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간첩'이란 결론을 미리 낸 상태에서 억지로 이를 엮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자칫 국가적 외교분쟁까지 야기시킬 수도 있을 타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국정원.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생략한 채 증거자료로 채택한 대공수사 검찰. 이 모두가 한낱 권력이란 괴물이 만들어낸 일그러진 허상이련만, 별다른 수 없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