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박근혜 게이트' 부역자 방통위를 엄하게 질책했다-청와대 언론장악방지법 개정하라
방통위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조력자였는가?
약 한 달 간 ‘설마’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끝없이 쏟아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물망에서 공영방송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언론노조'는 최근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KBS 이사장과 사장의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했으며, YTN 해고자에 대한 동향 파악에도 나섰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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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가 휘두른 비선실세의 농단에서 청와대가 자유롭지 못했다면, 청와대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또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뉴스타파는 EBS 우종범 현 사장의 선임에 최순실 일가가 개입했다는 물증과 정황을 보도했다. 2015년 EBS 사장 공모가 시작된지 5일 만에 사실상 최순실의 소유였던 플레이그라운드의 사무실에서 우종범 사장의 이력서가 출력되었다.
우종범 사장 취임 한 달이 지난 12월 22일, EBS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주최의 빙상캠프 후원에 나섰고 6일 후 빙상캠프 홍보 리포트를 6차례 방영했다.
일상적인 협찬과 홍보 계약일 뿐이라고 하기에 여전히 석연치 않다. 우종범 사장은 취임 이전부터 연예인 다수로 구성된 회오리 축구단의 고문으로 있었다. TV조선은 이 축구단이 최순득이 돈으로 연예인 인맥을 관리하는 통로였으며, 최순득은 축구단 인사들과 골프 등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11월 말 헤럴드 경제는 2015년 말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창조경제’ 홍보를 위해 미래부를 거쳐 EBS에 홍보영상의 제작을 지시했다는 계획안을 공개했다. 김성우 홍보수석과 최순실의 오른팔 차은택의 만남은 이미 검찰에서 확인된 바다.
결코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정황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지금의 시국에서 이러한 의혹들은 공영방송 EBS의 위상과 평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EBS가 청정방송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언론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어떻게 방통위로 접수된 EBS 사장 이력서가 플레이그라운드 사무실로 유출되었는지 밝혀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가 중요한 심사서류를 유출한 것도 문제이며, 그 유출의 대상이 최순실이었다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의혹에서 방통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EBS 우종범 사장 또한 최순실 일가와 관련된 자신의 선임 의혹, 후원과 홍보 기사, 그리고 창조경제 홍보물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
EBS의 수장이라면 “모른다”는 한 마디로 지금의 의혹에서 EBS를 보호할 수 없다.
셋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은 수사를 통해 우종범 사장 이력서 유출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박근혜 탄핵 소추안에서 세계일보 문제로 언론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유를 적시하였다. EBS의 이번 의혹 또한 이 사유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국감 증인과 특검 조사 대상에는 최순실, 최순득 뿐 아니라 방통위원장도 포함되어야 한다.
'언론노조'는 이번 의혹으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얼마나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정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 절감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국회 미방위에서 청와대 언론장악방지법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새누리당의 책임은 비선실세의 농단을 미처 몰랐다는 변명에 있지 않다. 대통령을 배후로 한 명의 개인이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한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
청와대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는 집권 여당이 응당 했어야 할 책무의 수행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의 출발이다. 새누리당이 계속 청와대 언론장악방지법의 개정을 반대한다면,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에 공모했다는 혐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