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보수단체 25억 지원-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하고 특검은 정경유착 실태 규명하라
정부는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전경련에 대해 즉각 설립허가취소 절차에 나서라!
-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 실태를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입장 발표(2017. 2. 6)
특검수사를 통해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혹이 더욱 커져가는 가운데, 어제 박영선 의원을 통해 전경련이 2013년부터 3년간 38개 보수·우익단체 및 개인에게 총 61차례에 걸쳐 25억여 원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민생법안처리촉구·세월호특별법 반대 등 친정부적 시위를 주도하며 사회갈등을 조장한 바 있는데, 이제 그 배후가 전경련이란 사실이 더욱 명백해진 것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경련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와 국회는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훼손을 일삼은 전경련 설립허가취소에 나서야 한다!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설립목적과는 달리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에서 핵심역할을 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전경련이 또다시 보수단체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으로 정치개입·정경유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난 지금 전경련의 해체는 불가피한 사안이 되고 말았다. 특검수사와 각종 증거제시를 통해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명백해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은 정경유착 근절에 나서야 할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전경련 설립허가취소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7/02/02 - [불탄의 촛불누리/이슈 뷰포인트] - 경실련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전경련과 삼성, 박근혜 정부의 추가적인 범죄 공모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수사해야 한다!
전경련이 보수단체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이 전경련을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우익 단체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그룹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전경련 사회협력기금 지원액을 크게 늘렸는데, 특히 삼성은 지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했다. 이미 삼성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로 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와중에 삼성이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추가적인 뇌물공여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특검은 삼성 등 재벌기업과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여야만 한다.
전경련은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비판여론을 외면하고 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증거들이 제시되며 전경련의 정경유착·정치개입 정황은 명백해져만 가고 있다. 이제 전경련은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한 구시대의 유물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와 국회가 전경련의 조속한 해체절차 돌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