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료·시민사회·노동연대 대규모 공동집회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12.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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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시민사회단체-노동계를 대표하는 개인 및 단체가 연대한 '12·15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규모 공동 집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주축이 된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도입 허용 등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동참,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덧붙여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보건의료 대안매체를 표방하고 있는 '라포르시안'은 기사를 통해 "원격의료는 재벌기업들이 유헬스 산업화라고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뿐"이라는 운동본부의 입장 발표와,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전혀 입증된 바 없고,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데, 특히 이번 안에도 장비도입 등의 예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이를 모조리 환자들과 국민들이 지출하게 하는 사실상 의료비 폭등 정책"이라는 운동본부의 우려 표명까지 자세히 전했습니다. 아울러 "원격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가 수집·가공될 수 있고, 이런 정보가 민간보험회사 등의 이윤추구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한 '라포르시안'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정책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 허용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면서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허용했다. 하지만 메디텔 시행령에는 내국인 환자를 40%까지 유치할 수 있게 했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운동본부의 전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3/11/29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의료민영화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꼼수-메디텔 도입
이어 '라포르시안'은 제주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우려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촛불집회, 대국민 선전전, 1인 시위 등의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는 운동본부의 향후 방침을 소개했습니다.
2013/08/29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징검다리, 제주와 대구가 위험하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포르시안'은 "전국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법안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동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지난 10일 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원격의료 수정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포르시안'은 또,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과잉진료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 '동네의원 몰락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약화', '보건의료 일자리 감소,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가속화' 등의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전망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이 될 것이며, 본격적인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지적과 함께, "박근혜 정부는 기만적인 수정안을 내놓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원격의료를 강행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 허용법안 자체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의 출발점이 될 원격의료 허용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보건의료노조는 물론이요,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은 오는 12월 15일에 있을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대정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덧붙여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라포르시안
진보적 성향의 보건의료 대안매체를 표방하고 있는 '라포르시안'은 기사를 통해 "원격의료는 재벌기업들이 유헬스 산업화라고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뿐"이라는 운동본부의 입장 발표와,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전혀 입증된 바 없고,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데, 특히 이번 안에도 장비도입 등의 예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이를 모조리 환자들과 국민들이 지출하게 하는 사실상 의료비 폭등 정책"이라는 운동본부의 우려 표명까지 자세히 전했습니다. 아울러 "원격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가 수집·가공될 수 있고, 이런 정보가 민간보험회사 등의 이윤추구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한 '라포르시안'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정책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 허용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면서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허용했다. 하지만 메디텔 시행령에는 내국인 환자를 40%까지 유치할 수 있게 했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운동본부의 전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3/11/29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의료민영화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꼼수-메디텔 도입
이어 '라포르시안'은 제주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우려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촛불집회, 대국민 선전전, 1인 시위 등의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는 운동본부의 향후 방침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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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포르시안'은 "전국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법안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동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지난 10일 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원격의료 수정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포르시안'은 또,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과잉진료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 '동네의원 몰락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약화', '보건의료 일자리 감소,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가속화' 등의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전망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이 될 것이며, 본격적인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지적과 함께, "박근혜 정부는 기만적인 수정안을 내놓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원격의료를 강행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 허용법안 자체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의 출발점이 될 원격의료 허용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보건의료노조는 물론이요,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은 오는 12월 15일에 있을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대정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