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명목의 의료·부동산규제 완화? 개발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일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1.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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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규제와 부동산규제를 풀어주면 정말로 경기가 되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까?
그에 대한 대답은 "글쎄다"로도 모자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활성화가 명분이라면 그 어떤 가치도 희생할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상은 개발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월 7일 청와대 만찬자리에는 박근혜가 초청한 새누리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박근혜는 의료규제 및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 및 부동산업을 활성화시켜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의료규제 완화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호책 폐지는 서민주거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의료규제 완화와 관련한 박근혜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자면,
즉, 지난해 발표한 병원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임을 전제한 뒤,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몇 개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의료에 영리목적의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논리는 '의료상업화로 인한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며,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의 주체는 전체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공공성을 지키면서 영리목적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이며,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풀겠다는 것은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그 어떤 가치도 희생할 수 있다는 과거의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일 뿐"이라고 맹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규제 완화와 관련,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 게 부동산 시장이 죽고 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 풀어줘야 한다"는 박근혜 발언은 '양도세중과세', '분양가상한제', '개발이득환수' 등의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논리는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불로소득 환수,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보호 등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치"라고 해야 할 것이며, "공급자 중심·불로소득 사유화 등 부동산의 공공성이 매우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장치마저 폐지된다면 부동산부자와 건설사들은 또다시 사기분양과 개발이득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이고 소비자는 투기판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세중과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에 이미 폐지되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가 토건세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명목으로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시키려는 상황과 정작 서민들에게 중요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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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경기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또다시 투기거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레 많은 시민들이 주택거품의 진실을 깨닫는 기회를 살려 우리사회의 독이 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일, 나아가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즉각 도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글쎄다"로도 모자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활성화가 명분이라면 그 어떤 가치도 희생할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상은 개발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월 7일 청와대 만찬자리에는 박근혜가 초청한 새누리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박근혜는 의료규제 및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 및 부동산업을 활성화시켜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출처 - 청와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의료규제 완화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호책 폐지는 서민주거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의료규제 완화와 관련한 박근혜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자면,
보건의료 등을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신년 기자회견
의료분야의 규제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하고 대신 일자리 확대와 해당 분야 발전을 도모하겠다 - 청와대 만찬
즉, 지난해 발표한 병원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임을 전제한 뒤,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몇 개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의료에 영리목적의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논리는 '의료상업화로 인한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며,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의 주체는 전체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공공성을 지키면서 영리목적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이며,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풀겠다는 것은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그 어떤 가치도 희생할 수 있다는 과거의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일 뿐"이라고 맹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규제 완화와 관련,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 게 부동산 시장이 죽고 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 풀어줘야 한다"는 박근혜 발언은 '양도세중과세', '분양가상한제', '개발이득환수' 등의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논리는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불로소득 환수,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보호 등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치"라고 해야 할 것이며, "공급자 중심·불로소득 사유화 등 부동산의 공공성이 매우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장치마저 폐지된다면 부동산부자와 건설사들은 또다시 사기분양과 개발이득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이고 소비자는 투기판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세중과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에 이미 폐지되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가 토건세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명목으로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시키려는 상황과 정작 서민들에게 중요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3/12/04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박근혜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부동산거품을 서민부담으로
2013/08/28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8.28 전월세대책, 없는 자에겐 멘붕! 가진 자에겐 굿샷!!
2013/08/15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현오석, 전·월세상한제 반대? 닥치고 전·월세상한제 시행해야 하는 이유
2012/07/17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콜, 역시나 박근혜는 토건재벌의 편!!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경기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또다시 투기거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레 많은 시민들이 주택거품의 진실을 깨닫는 기회를 살려 우리사회의 독이 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일, 나아가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즉각 도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