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무산 위기-모피아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4. 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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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정부와 여야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 법률 제·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 및 독립적 예산권과 인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바 있습니다. 즉, 신설되는 금소위로 하여금 법률의 제·개정을 건의 또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의 제·개정은 당연히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를 분리함에 있어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빈번한 금융 사고가 크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지금껏 금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인사·예산권을 부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기 어려웠을 터이고, 게다가 금융행정조직을 바꿔야 하는 일 또한 내키지 않았을 터이니까요.
2014/04/15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러니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오늘과 같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즉, 금융위 관료들의 조직적 반대 로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악화된 여론 때문에라도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금융위가 이렇듯 반대하고 나선 것은 순전히 '제 밥그릇 챙기기'일 따름이고요.
이에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은 빈발하는 금융사고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금융소비자보호를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작년 7월 10일 언론사 논설실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대선 공약이자 지론'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금 '모피아'로 통칭되는 금융위 관료들은 사회적 합의를 외면함은 물론 심지어 공개적으로 밝힌 박근혜의 의지마저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신용카드 대란, 론스타 사건, 저축은행 사태, 키코 사태,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최근에는 동양사태와 금융권 정보유출 사건까지, '모피아' 집단 이기주의와 잘못된 금융감독체계로부터 발생한 금융사건은 나열하기조차 힘들다"며, "그럼에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논의의 전개 과정을 보면 모피아가 대통령과 국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강력한 이권 집단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과 관련한 새누리는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금융위에 포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민련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은 외면한 채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 '주고받기식'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도 안 되는 기초연금 절충안 합의로 새민련에 대한 기대는 꺾여진 상태입니다. 허니, 이번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발 덕분에라도 새민련의 무능한 정치력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만, 금융위를 분리함에 있어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빈번한 금융 사고가 크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지금껏 금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인사·예산권을 부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기 어려웠을 터이고, 게다가 금융행정조직을 바꿔야 하는 일 또한 내키지 않았을 터이니까요.
출처 - 경향신문
2014/04/15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러니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오늘과 같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즉, 금융위 관료들의 조직적 반대 로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악화된 여론 때문에라도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금융위가 이렇듯 반대하고 나선 것은 순전히 '제 밥그릇 챙기기'일 따름이고요.
이에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은 빈발하는 금융사고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금융소비자보호를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작년 7월 10일 언론사 논설실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대선 공약이자 지론'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금 '모피아'로 통칭되는 금융위 관료들은 사회적 합의를 외면함은 물론 심지어 공개적으로 밝힌 박근혜의 의지마저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신용카드 대란, 론스타 사건, 저축은행 사태, 키코 사태,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최근에는 동양사태와 금융권 정보유출 사건까지, '모피아' 집단 이기주의와 잘못된 금융감독체계로부터 발생한 금융사건은 나열하기조차 힘들다"며, "그럼에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논의의 전개 과정을 보면 모피아가 대통령과 국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강력한 이권 집단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과 관련한 새누리는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금융위에 포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민련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은 외면한 채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 '주고받기식'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도 안 되는 기초연금 절충안 합의로 새민련에 대한 기대는 꺾여진 상태입니다. 허니, 이번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발 덕분에라도 새민련의 무능한 정치력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