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하는 오바마 美 대통령의 노림수

오는 4월 25일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처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착잡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말인 즉슨, 초강대국의 방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국가경제의 핏빛 굴욕은 차마 감당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언론매체는 오늘(4월 24일) 있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의 목소리를 무척이나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한미FTA 완벽이행"이라는 미명 하에 박근혜 정부는 한미 간 핵심적 통상현안들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편 번역본'을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것이고요.

출처 - SBS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검증, 미국산 쇠고기, 쌀, 정부조달, 산업보조금정책, 스크린쿼터 및 방송쿼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 등 무척이나 광범위한 부문에서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하니 이런 날벼락이 또 있을까 싶더랍니다.

2013년 동반성장위는 패밀리 레스토랑 부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 부문의 미국 업체들이 새로운 매장을 열 수 있는 상당한 지역적 제한을 받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독립적인 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등 정부와 강력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기업 풍토와 외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국 측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2005년 4월 최소시장접근 협약에 따라 한국 쌀시장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접근권은 크게 개선되었고, 2013년 미국의 쌀 수출 규모는 17만4071톤, 1억 2130만 달러에 달하며, 201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쌀 관세화 예외조치와 관련해 미국 공급업체들이 한국 쌀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쌀시장 개방

한국 세관이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지나치게 어려운 방식으로 검증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미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훼손시켰다. 검증절차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 검증문제

이에 박주선 의원은 "해외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여러 규정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미국 측의 이해관계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유권해석이 이뤄지고, 한미FTA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들을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며, 박근혜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급증에 빠져 핵심국익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목적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경제적 행보만 놓고 보더라도 오바마와 미국의 의도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문 중인 일본에게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지지한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국 경제를 견제하고 일본을 TPP에 참여 또는 가입시키고자 하는 사전포석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 국민이 반대하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인정, 미수로 그친 바 있는 한일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압력, 방위비분담금의 인상 등에 대해서도 오바마와 미국은 적극적 또는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나설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호 침몰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오바마의 방한을 이용하거나, 일부 재벌 및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와 국익을 포기하는 미련한 짓 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박근혜는 끝났다 하지만 보수권력의 지능적 집권 쿠데타 시나리오는 이미 가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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