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8.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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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민영화 종합판"이라며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범국민 궐기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모든 규제를 다 풀기로 했다"며, "8월 12일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를 완전 상업화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영리병원 1호를 만들기 위해 모든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이름만 투자개방형병원일 뿐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사실상 영리병원들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없이 설립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08/12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기어코 제주에 들어선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대학병원이 의료기술 특허를 소유하고 사업화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생명윤리 논란이 많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수익추구를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일까지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국내보험사 또는 외국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가 환자 공급을 좌우하게 되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급속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말마따나, 우리 국민 87%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운동에 참가한 국민이 2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수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상업화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 위기를 초래할 의료양극화를 막기 위해 8월 11일 전국지부장회의에서 8월 28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3차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8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릴레이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10월 18일(토)~19일(일)에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가을문화제와 <돈보다 생명> 텐트촌, 국민 등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이 밖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계, 정당들이 광범하게 참가하는 <11월 1일 범국민 궐기대회>를 제안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각계각층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범국민 궐기대회 추진단 구성, 범국민 궐기대회 참가단 조직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임도 함께 밝혔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저지와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를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초래할 의료민영화정책이 폐기되고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 구현되는 그날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보건의료노조'의 결기에 힘찬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불탄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모든 규제를 다 풀기로 했다"며, "8월 12일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를 완전 상업화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영리병원 1호를 만들기 위해 모든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이름만 투자개방형병원일 뿐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사실상 영리병원들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한없이 설립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08/12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기어코 제주에 들어선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대학병원이 의료기술 특허를 소유하고 사업화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생명윤리 논란이 많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수익추구를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일까지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국내보험사 또는 외국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가 환자 공급을 좌우하게 되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급속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말마따나, 우리 국민 87%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운동에 참가한 국민이 2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수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상업화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 위기를 초래할 의료양극화를 막기 위해 8월 11일 전국지부장회의에서 8월 28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3차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8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릴레이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10월 18일(토)~19일(일)에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가을문화제와 <돈보다 생명> 텐트촌, 국민 등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이 밖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계, 정당들이 광범하게 참가하는 <11월 1일 범국민 궐기대회>를 제안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각계각층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범국민 궐기대회 추진단 구성, 범국민 궐기대회 참가단 조직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임도 함께 밝혔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저지와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를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초래할 의료민영화정책이 폐기되고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 구현되는 그날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보건의료노조'의 결기에 힘찬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불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