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 첫 시행지였던 대전광역시 - 수돗물 민영화 중단 선언!
불탄이 우리나라 첫 수돗물 민영화 도시로 포스팅을 했던 대전시가 지금껏 논란이었던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렴요, 그래야지요. 권선택 시장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지금부터 불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9일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이해와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과 우려를 생산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한 분열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 사업을 강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부족한 재정을 쪼개서라도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간투자를 대신하는 방안으로 대전시가 내세운 방안은 대전시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 어쨌든 수돗물 민영화 정책이라며 사업 추진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로서는 대전시의 결정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광진 대전 경실련 사무처장 또한 "시민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철회한 것에 감사하다"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전시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동참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인사에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논평으로 함께 했습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의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시민의 승리입니다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즉 수돗물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9월 2일 대전시가 밀실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민영화 저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대전 시민 83.2%가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였고 이제라도 시민의 뜻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수돗물 민영화 논란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대전시가 수도 사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도 민영화나 민간위탁방식의 경쟁체제 도입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재정사업이 지난해 민투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단되고 2~3년의 사업공백이 발생한바,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 수돗물의 관리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가 드러난바 대전시는 수돗물 정책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대전지역 맞는 고도정수처리의 방식과 적용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수돗물 민영화 반대를 위해 함께해 온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수돗물 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인 전기, 가스, 의료, 철도 등 공공성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10/21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수돗물 민영화 첫 번째 희생지역은 대전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