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1년여 전에 확정되었고 청와대는 구체적인 실현 전략까지 세워두었다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몇일 앞둔 오늘, JTBC 뉴스룸은 '국정 국사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 검토'라는 제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입수, 보도했습니다.
뉴스에서 손석희 앵커는 "다음 주 월요일에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을 처음 공개한다"며 운을 띄운 후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누가 썼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또 실제 교육 현장에 이런 상태에서 투입하기 직전 단계까지 온 건데 집필 기준마저 알려지지 않아 오늘 법원이 국민 알 권리를 근거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 12일,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그런데 저희 뉴스룸이 입수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보니 국정화 확정 1년여 전에 청와대가 이미 국정화 방침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실현 전략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놓고도 계속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이 발굴한 이 단독 보도는 이가혁 기자의 몫이었습니다. 이가혁 기자는 '국정 국사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 검토'라는 제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화면에 잡으며 "A4 용지 10쪽 분량의 이 문건이 작성된 건 2014년 9월 17일.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 발표하기 1년 1개월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만 해도 청와대는 물론 교육부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면서 공개 토론회를 열던 때"였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이미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대전제로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검토한 전략 중에는 '기존 검정 교과서 체제 하에선 여러 교과서를 공부해야 해 학생들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을 국정화 관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가혁 기자는 또, "청와대의 이런 논리는 여권에서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다"며, 2015년 9월 10일 교육부 국감에 나선 강은희 당시 새누리 의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이) 안 그래도 많은 학습량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과연 (현행 검인정) 8종 교과서가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가혁 기자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도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뒤 '일방 통행'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을 하며 마쳤습니다.
2016/11/24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45129명의 열망이 담긴 한국사교과서 즉각 폐기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