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누구를 위한 법 제정인가?
불탄의 촛불누리/이슈 뷰포인트 : 2014. 7.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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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희생자‧실종자‧생존자를 비롯한 민초들과 여야 정치인들의 자세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동안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일반인 유가족대책위'는 나름대로 정리한 '4.16특별법' 입법청원도 하고, '3자협의체'의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철야농성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가족 20명은 1차로 곡기까지 끊고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2014/07/11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세월호 참사-'4.16특별법' 입법청원
2014/07/12 - [불탄의 촛불누리/짧게 묵직하게] -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그런데 여야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유가족대책위'의 입법청원에 대해서는 소 닭 쳐다보는 듯하고, 3차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딜 감히!"라며 비천한 위엄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치더라도, 야당까지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한 발 물러나 참관이라도 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또한 철저히 묵살될 듯합니다. 참으로 못난 자들이 '민의의 대변자'라고 거들먹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오는 16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 조속 입법'은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그저 '세월호 특별법 조속 입법 TF'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의 국회 활동 이력에 한 줄 보태지는 수준에서 그칠 뿐이겠지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과 민초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기구로서의 조사위원회에게는 강력한 조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사와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간도 넉넉히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동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여야 의원들이라면 세금만 축내는 밥버러지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기득권 정당의 표상인 새누리야 이미 기대를 접은 지 오래인지라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야성을 상실한 야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광주 하나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모두 내어주더니 세월호 국조특위에서는 김광진 의원을 향해 '아군 오인 사격'까지 서슴지 않았던 새정치연합 지도부, 이젠 이런저런 이유로 여론마저 말아먹은 채 7.30미니총선에서는 "5석 목표"를 자랑스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정권 실정이라면 새누리의 과반 허물기는 물론이요, 압승까지 몰고가야 정상이거늘, 정말이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입니다. 민초들의 간절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전혀 안중에 없고, 그저 '금배지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전과 후로 분명히 나뉘어져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구태의 썩은 살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그러한 과정에서의 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7.30재보선 승리을 위한 정치권의 수단이나, 기득권층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의원들보다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와 민초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할 이유입니다.
2014/07/11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세월호 참사-'4.16특별법' 입법청원
2014/07/12 - [불탄의 촛불누리/짧게 묵직하게] -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4.16특별법' 제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
그런데 여야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유가족대책위'의 입법청원에 대해서는 소 닭 쳐다보는 듯하고, 3차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딜 감히!"라며 비천한 위엄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치더라도, 야당까지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한 발 물러나 참관이라도 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또한 철저히 묵살될 듯합니다. 참으로 못난 자들이 '민의의 대변자'라고 거들먹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오는 16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 조속 입법'은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그저 '세월호 특별법 조속 입법 TF'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의 국회 활동 이력에 한 줄 보태지는 수준에서 그칠 뿐이겠지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과 민초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기구로서의 조사위원회에게는 강력한 조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사와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간도 넉넉히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동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여야 의원들이라면 세금만 축내는 밥버러지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기득권 정당의 표상인 새누리야 이미 기대를 접은 지 오래인지라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야성을 상실한 야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광주 하나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모두 내어주더니 세월호 국조특위에서는 김광진 의원을 향해 '아군 오인 사격'까지 서슴지 않았던 새정치연합 지도부, 이젠 이런저런 이유로 여론마저 말아먹은 채 7.30미니총선에서는 "5석 목표"를 자랑스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정권 실정이라면 새누리의 과반 허물기는 물론이요, 압승까지 몰고가야 정상이거늘, 정말이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입니다. 민초들의 간절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전혀 안중에 없고, 그저 '금배지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전과 후로 분명히 나뉘어져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구태의 썩은 살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그러한 과정에서의 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7.30재보선 승리을 위한 정치권의 수단이나, 기득권층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의원들보다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와 민초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할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