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성명 - ‘탄핵열차’는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을 향하고 있다
‘탄핵열차’는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을 향하고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2016. 12. 6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이 발의된 지 넉 달이 지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의 절반이 훌쩍 넘는 162명이 공동발의 했는데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원회'(미방위)는 법안의 앞장조차 보지 않고 있다. 답답함은 이제 분노로 변했다.
신상진 국회 미방위원장에게 묻는다. “법안이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나. 엄밀하게 말해 해당 법률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 2012년 8월이었다. 새누리당은 언론을 장악하면 정권을 연장하기 쉽기 때문에, 또 정권을 잡은 뒤에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회 미방위를 ‘불량 상임위’로 만들면서 법안 상정을 반대해 왔다.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새누리당이 ‘공범’이다. 틀어막고 있는 신상진 위원장이 이 죄를 다 뒤집어써야 한다.
2016/12/05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언론노조 성재호 KBS본부장이 '언론도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이라며 언론장악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6/12/05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언론노조가 '박근혜 게이트' 부역자 방통위를 엄하게 질책했다-청와대 언론장악방지법 개정하라
박대출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가 가장 큰 죄인이다. 언론인 출신이면서 공영방송을 망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묻자. 아직도 새누리당 정권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언론부역자들을 감싸고 있다 보면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민생법안 처리가 먼저”라고 했나.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은 ‘민주주의 회생법’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에서 국회의원 박대출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할 작정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만약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청와대 언론장악 방지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한국방송(KBS) 양대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가짜 보수’ 새누리당 해체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새누리당 해체 투쟁은 소속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가장 먼저 국회 미방위원들의 탄핵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명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