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태는 밀양 주민들만의 '사태'가 아니다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10. 4. 22:03

밀양 송전탑 개발 공사를 왜 해야만 하냐고 묻습니다. 또 한 쪽에서는 대표적인 님비현상일 뿐이라며 애써 고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게 아닌데, 그 처절한 싸움의 근원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단순한 것이 아닌데, 모두가 제 입장의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척이나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부터 불탄이 소개하는 글이 연극을 좋아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관람했거나, 또는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창작 연극 "TAXI, TAXI"의 작가이자 연출가인, 그러면서도 또 나름 먹어주는(?) 아티스트이기도 한 김상수 님의 페이스북 계정(https://www.facebook.com/kim.s.soo.1)에서 옮겨 온 글이기 때문입니다.

글 사이마다 개인적인 감흥을 덧붙이는 것에 익숙한 불탄이지만, 오늘은 그런 작업 자체가 사족밖에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김상수 님이 진단하고 평가하는 '밀양 사태' 그대로 다음과 같이 옮겨 보았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밀양 사태'는 밀양 현장에 사는 주민들만의 '사태'가 아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또는 당장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사는 동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다거나 관심 둘 이유가 없다고 여긴다면, 그건 무지하거나 무신경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찰 병력이 3천 명 이상 투입된 '밀양 사태'는 송전탑 설치공사를 내 주거지역에서만은 안 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나 경향인 '님비 (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임을 알아야 한다. 쓰레기장이나 핵 폐기장, 원자력 발전소 따위와 같은 공해나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시설물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내 주거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다.

첫째는 '국가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따라오라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을 앞세워서 도리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에 공권력을 동원, 압박 강제하는 식으로 정작 주민의 생명과 재신을 빼앗는 식이 문제인 것이다.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이 나서서 주민들을 협박, 회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눈 뜬 시민이라면 당연하게 반대할 수밖엔 없다.

둘째는 송전탑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가 제대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 여름 이후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전기 수급의 불안정이나 부족도 논리적으로 박약할 뿐 아니라,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전기 수급의 진짜 차질은 바로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지가 문제인 것이다. 위험천만인 핵 발전소 가동중지의 대개의 원인이 바로 연쇄적인 '부패사슬' 때문인 것은 언론보도로 익히 아는 사실이다. 관리 감시를 맡은 자들이 몰래 돈을 뒤로 받아 처먹고 엉터리 자재를 납품하는 식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도대체 누굴 믿고 핵 발전을 맡긴단 말인가.

사용 수명이 다해 툭 하면 가동중지를 일으키는 핵 폭탄 덩어리 수준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거나 이명박이 무모하게 자신의 성과를 눈속임으로 내세워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시설을 적자수출하면서 그 계약서에 동일 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때맞춰 건설해 보임으로써 안정성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조급증과 '안달'을 중지한다면 밀양 송전탑은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셋째는 보다 근본에 있어서의 문제다. 밀양의 송전탑을 통해 고리1호기 생산전기와 신고리 핵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야 하고, 마구 물처럼 써대는 전기를 감당해야 하는 무관심과 방관이 문제이며, 전기량의 확보가 아닌 관리체계의 엉망이 바로 문제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앙이 우리나라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신경의 막힘과 고장이 바로 더 큰 근본 문제다. 결국은 '탈핵발전'이 근본 문제를 푸는 단초인 것이다.

넷째는 '밀양'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닥칠 후환을 예방하지 않는다면 모두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징후를 미리 알아차리고서, 자신들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후손들을 대신하여 필사적으로 나서서 부당한 공권력과 마주하고 있단 사실이다. 따라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밀양의 7, 80대 노인들을 고립 · 격리시키고 여론을 호도 · 차단하며 정부 나팔수가 된 '언론'의 거짓말만 믿는다면 재앙은 당신의 머리 위로도 떨어질 수 있단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