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시국선언문
11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공단노조)은 시국선언을 통해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일 수 없다"며, "즉각적인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단노조'는 시국선언을 통해 "지난 4년간 우리 국민은 주술의 여인과 재벌이 결탁한 신정·재벌체제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다"며,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지금, 국민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박근혜·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의 민낯을 보며 분노를 넘어 허탈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단노조'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최순실 일가의 배를 채워주는 기만의 이데올로기였다. 또한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는 주술과 결탁한 재벌의 잇속을 채워주는 먹잇감에 불과했다"며, "국가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휘두르던 가짜의 속살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누가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할 것이며, 누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을 위한 예산으로 수천억 원이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국가예산은 삭감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덧붙여 '공단노조'는 "박근혜 정권은 최소한의 형평성을 담보하자는 건강보험료의 형평부과를 위한 부과체계개편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최순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은 복채 주듯 헌납하면서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여억 원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개탄했습니다.
끝으로 '공단노조'는 "국민의 고혈로 이루어진 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건강보험재정을 쌓아두고도 국민을 위한 보장성의 확대도 인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며, "국가의 기간산업과 공공의 자산을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일삼다가 급기야는 주술이 결합된 권력과 재벌이 탐욕의 손을 맞잡아 성과-퇴출제를 강압하며 공공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침탈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공단노조'의 시국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 노동자 민중이여! 총단결하여 투쟁하자!
주술과 신정의 나라에서 살아왔단 말인가?
지난 4년 간 우리 국민은 주술의 여인과 재벌이 결탁한 신정·재벌체제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다. 그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노동자 민중의 삶에 빨대를 꽂아왔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지금, 국민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박근혜·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의 민낯을 보며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
참담한 이 상황에 모욕감을 느낀 시민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부르짖으며 거리로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최순실 일가의 배를 채워주는 기만의 이데올로기였다. 또한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는 주술과 결탁한 재벌의 잇속을 채워주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국가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휘두르던 가짜의 속살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누가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할 것이며, 누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치욕과 분노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외치고 있다. "우리는 최순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한 일이 없다", "박근혜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했으며 온 세상에 국가 망신을 시켰다", "우리는 더 이상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당장 퇴진하라!"
박근혜를 통한 최순실의 주술이 한반도를 떠다니던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가진 자와 재벌편향적인 정책으로만 일관하였다.
우리 국민은 많이 바라지 않았다
송파세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최소한의 형평성을 담보하자는 건강보험료의 형평부과를 위한 부과체계개편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였다. 최순실을 위한 ‘최순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은 복채주듯 헌납하면서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여억 원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민의 고혈로 이루어진 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보험재정을 쌓아두고도 국민을 위한 보장성의 확대도 인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국가의 기간산업과 공공의 자산을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일삼다가 급기야는 주술이 결합된 권력과 재벌이 탐욕의 손을 맞잡아 성과-퇴출제를 강압하며 공공성 사수의 보루였던 공공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침탈하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마저 유린하였다.
돈과 권력의 횡포에 진저리를 쳐왔던 국민들이 권력의 심장부로부터 퍼져나간 공공성 파괴, 권력갑질을 어찌 더 이상 용인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권력만을 지키기 위해 감상에 젖은 자기 독백 몇 마디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는 무능력하고 몰지각한 대통령을 용서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이제 박근혜·최순실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세상,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가치가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보라! 수십만의 촛불행진이 외치고 있다. 우리 건강보험 일만 일천 조합원도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국가 대전환의 장도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선언한다.
-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일 수 없다
-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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